박근혜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해나갈 140대 국정과제가 28일 최종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로부터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관리·평가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목표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부처별·주요 과제별로 정확한 추진전략을 세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차질 없는 이행을 주문했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는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140개 국정과제를 정부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따라 재분류하고, 기조별 세부 과제를 수정·보완한 내용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오늘 확정된 140개 정부 국정과제는 인수위 안을 바탕으로 지난 한 달 여간 그동안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검토·조정 작업을 거친 결과물"이라면서 "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소요와 함께 부처별 업무보고 사항 및 입법계획 등을 반영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아울러 국조실 측은 "'창조경제', '문화융성', '정부3.0' 등과 같은 주요 과제의 경우 세부내용을 보완해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국정기조와 추진전략, 국정과제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데 작업의 주안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앞서 인수위의 국정과제 제안 당시 표현이 누락돼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던 '경제민주화'가 '경제부흥' 분야의 3대 추진전략 가운데 하나로 부활했다. 앞서 인수위는 국정과제 발표 당시 "'경제민주화'란 용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그 내용은 세부 정책과제에 모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으나,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이번에 확정된 정부 국정과제는 인수위 안(案)과 비교할 때 전체 개수는 140개로 동일하나, 문화 분야 관련 3개 과제가 추가됐고, 경제 분야 관련 6개 과제는 3개로 각각 통합됐다. 구체적으로 '문화융성'과 관련해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콘텐츠 산업·한국 스타일의 창조 등 3개 과제가 정부 국정과제에 추가된 반면, 인수위 안의 '해양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산의 미래 산업화'는 '해양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로 통합됐다. 또 인수위 안의 '보건산업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으로, '물류 해양 교통체계 선진화'와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은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각각 묶였다. 국조실 관계자는 향후 국정과제 관리 방안에 대해선 "확정된 국정과제는 주관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부처 간 협업(協業)을 통해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또 국조실에선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평가시스템을 만들어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적극 해결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조실은 국정과제의 진도관리를 위해 △'정상추진' 과제는 녹색 △'문제발생' 과제는 노란색 △'완수 곤란' 과제는 빨간색으로 표기하는 '신호등 관리체계'를 도입해 추진 중 문제가 발생한 과제에 대해선 이견 조정, 예산·입법 지원, 현장점검 등을 통한 해결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국정과제의 성과관리와 관련해선 과제 성과 목표 달성도와 집행 이해도를 중심으로 한 '국정과제평가'와 일자리 창출, 협업, 규제 개선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하는 '국정과제지원평가' 등 2개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합산해 각 기관 평가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조실은 140개 국정과제 중 정책 우선순위가 높고 빠른 추진이 필요한 40개 과제를 집중관리과제로 선정, 실시간으로 그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여기엔 △중소기업 성장희망사다리 구축과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정과제 가운데 구조적·근원적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민·관(民·官)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올해는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와 학교폭력 대책(이상 국조실 주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공동 주관)이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김동연 국조실장은 국정과제 관리·평가와 관련,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국정과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지원하면서 일이 되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에 향후 5년 간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 사항을 담은 '중장기 종합 입법계획'을 별도 보고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부흥 관련 법안 132건 △국민행복 관련 법안 200건 △문화융성 관련 법안 27건 △평화통일 기반구축 관련 법안 19건 등 국정기조별로 총 378건의 법률 제·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 가운데 현재 절반 이상인 198건이 국회를 통과했거나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며 "나머지 180건은 오는 2015년까지 차례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선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등 국정과제 이행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