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새누리당)은 11일 제316회 국회 임시회에서 대정부 질문자로 나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노력’과‘군인의 정년 보장’및‘안보차원에서 농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펼쳤다.
김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면서 질의를 시작하여,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관리가 잘된 이유는 국민들의 성숙한 안보의식과 시민정신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대 북한 정책이 과거와는 달라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에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해 세계의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던 시진핑 주석에게 심대한 손상을 입힌 상황에서 앞으로도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두둔한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며, 이 때문에 일본 등 주변국들이 핵개발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미연합 전구사령부’창설문제에 대해 이를 실제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문제’를 북한의 위협이 있는 통일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통일 이후에 중국 등 주변국과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외교 분야에서는 최근 중요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시진핑 체제 등장이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분석에서, 한국 관계관의 중국방문 시에 중국 고위 관료가“앞으로 북한과 국경을 접하는 것보다, 남한과 국경을 접하는 것이 중국에 이익이 된다”라는 발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향후 중국의 변화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우리의 축산업이 많이 어려운 만큼 정부의 사육두수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종태 의원은 앞으로도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질의한 내용들인‘농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군인 정년 보장’및‘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노력’등을 정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창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