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65주년 제헌절을 맞아 여야를 막론하고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6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따라서 개헌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 이번에도 말로만 그친다면 개헌의 적기를 놓치게 될 것이다. 개헌논의의 물꼬를 크게 열고 개헌특위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작업에는 모든 정파가 초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제2의 제헌'을 하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통합과 공정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강 의장은 "지금 바로 개헌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고 계신다.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도 되지 않았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새 정부에게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총력을 기울여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며 개헌 시점을 내년으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같은당 이인제 의원도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통화에서 "헌법정신은 영구불변이지만 시대변화에 맞춰 헌법의 권력구조와 기본권은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헌법을 더 한번 크게 수정해 발전시켜야 될 단계"라고 견해를 밝혔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와 관련해서도 "5년 대통령 단임제도 손을 봐야한다. 국정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혼자 국정을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내각제를 실시하는 나라처럼 의회 중심으로 가는 등 권력구조의 질적인 개편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의원내각제 개헌에는 반대했다. 그는 "아직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의원내각제는 맞지 않다. 이원적인 권력구조를 잘 구현해 우리 실정에 맞게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일부 야당의원들도 개헌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통화에서 "저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시고 있을 때 개헌 문제에 대해 김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저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김 대통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자서전에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남기고 서거하셨다"고 김 전 대통령과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규모나 모든 것을 볼 때 반드시 개헌은 해야 한다. 그런데 그 개헌은 내각 책임제도 이원집정제도 있을 것이다. 개헌을 띄우면 그런 것을 협의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개헌시점과 관련해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에 개헌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만약 지금 하지 않으면 또 못하게 된다"며 개헌논의를 즉각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도 논평에서 "제헌절을 맞아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한국정치의 폐해는 국회의원들의 무소불위 권력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입법부와 정당정치의 허약함 때문에 초래됐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서 벗어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배제하고 정책주도권도 입법부로 이양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감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입법부로 이관하고 정부가 분점하고 있는 법률제안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헌시점과 관련해선 "19대 국회의 최대 과제는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는 것이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150명 이상의 찬성을 통해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연내 개헌안 발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캠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지낸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도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 정례포럼' 강연을 통해 "19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개헌논의에 불이 붙지 않는 것은 개헌을 제기한 정치인들에게 정략적 목적이 있다는 선입견 때문"이라며 "개헌은 해야 한다. 국회가 이 문제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