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행방과 관련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회의록이나 녹음기록물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단언했고, 민주당은 "아직 찾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
여야는 이날 박경국 국가기록원장과 하종목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록물 행방에 대해 이같이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또 새누리당은 실종된 자료를 찾을 때까지 열람을 잠정 중단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찾은 자료라도 즉시 열람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운영위는 지금까지 찾은 자료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 보관을 하되 열람 시기는 따로 협의키로 합의했다.
열람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이날 경과보고를 통해 "첫날인 15일 여야 의원은 문서목록에 나타난 회의록이나 녹음기록물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기록원에 문의한 결과 키워드와 유사 용어를 모두 이용하고 기록원 목록을 갖고 확인했으나 해당 문서를 찾을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열람위원들은 그 문건은 반드시 찾아야 하는 문건이니 추가 (키워드 입력을) 통해서라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검색어를 추가로 기록원에 제공하고 48시간 여유를 줬다"며 "이틀 후은 어제 17일 여야 열람위원 전원은 재차 기록원 방문해 추가 검색 결과까지 확인했으나 여전히 해당 문건이나 자료를 찾지 못했다, 기록원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국가기록원의) 입장에 대해 여야 열람위원들은 끝까지 해당 문건을 찾아보자는데 동의하고 단 오늘 운영위에서 이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관리 시스템인) 이지원 문서가 (현재 시스템인) 팜스 방법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상) 차이 때문에 검색할 수 없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그 결과물도 오늘 보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러나 여야 열람위원들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 못하고 국가기록원이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중대한 상황에서 즉시 운영위를 개최해 요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국가기록원 담당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해 달라'고 질의한 데 대해 '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고 확인한다'고 답변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 전원은 기록관에 대해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는 게 옳은 대답이라고 질책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기록원 직원들이)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모든 방법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없음을 확인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며 "최선을 다한 건 인정하지만 모든 가능한 노력을 완벽하게 했다고 선언한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이후에 여당은 '대화록을 찾지 못했으니 잠정 중단하고 운영위에 보고한 다음 열람개시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다"며 "당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민주당은 대화록을 찾는 노력을 추가로 하되 지금까지 찾은 열람이 가능한 자료들에 대해 즉시 열람을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 내용에서 1항과 2항 중 2항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기록원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조치 관련 회의록과 보고서, 기타부속관련 자료 일체에 관한 열람과 공개를 요구한다'는 조항"이라며 "1항의 대화록이 없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 없이 2항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즉시 열람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즉시 열람에 대해 반대한다 여기까지 저희가 어제 논의한 내용의 전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경환 운영위원장은 "애초에는 새누리당 측에서는 원하는 자료를 다 못 찾았으니 거기서 확인활동을 중단하고 다시 오자고 주장했던 것이고, 민주당은 찾았던 자료는 갖고 오자 이런 차이가 있었다"며 "그러면 일단 가지고 와서 운영위 소회의실에 보관하되 열람 시기는 그 후 양당 대표위원이 협의하도록 중재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