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법무부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증인채택과 조사범위 등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 일정 등이 담긴 국정조사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24일 법무부,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 순으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며 황교안 법무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이성한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다만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할 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측에서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새누리당 측에서는 비공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정원 기관보고는 향후 여야간 간사 협의를 거쳐 공개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증인·참고인 채택을 비롯해 국정조사 범위 및 국정조사 일정 연장 등도 24일 이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못 이끌어낸다면 국정원 국정조사는 기관보고 이후 또 다시 고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앞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교환했지만 입장차가 너무 커 간사간 협의를 이루지 못한 바 있다.
새누리당측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김부겸 전 의원, 진선미·김현 의원을 증인으로 요구한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국정조사 증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도 여야간 이견은 상당하다.
민주당 측에서는 NLL 대화록 유출 경위 등을 포함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 측에서는 국정원 전 직원과 민주당측의 매관매직 사건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오는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난제들을 처리하고 내실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