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중소기업의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는 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출연연에 대해 3년 주기의 종합평가 실시, 협동 연구비 비중 15% 확대, 중소기업 전담 인력 700명 확대, 중소기업 협력 사업비 의무화 등을 실시키로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출연연(과학기술분야)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안'을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출연연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육성 정책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생태계 조성안은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 ▲출연(연)의 개방형 시스템 구축 ▲출연(연)별 고유임무 재정립 ▲출연(연) 간 상호 협력 확대 ▲출연(연)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출연(연) 지원 방향을 '타율과 수동'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한다. 출연(연)의 중장기 고유임무 집중을 위해 출연금 비중을 확대하고, 기관평가제도를 '이웃' 연구기관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에서 기관별 고유임무 중심의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원장의 임기와 연계해 매년 평가는 없어지고 3년 주기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원장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종합평가 결과를 기관의 예산, 인력 및 원장의 연임과 연계한다. 또 연구회의 기능을 예산심의·평가 등 '관리형'에서 출연(연) 간 협력 확대, 정책 기획 등 '지원형'으로 전환한다. 연구개발활동 특성에 부합하는 기관 운영을 위해 출연(연)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재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출연(연)이 타 출연(연), 중소기업과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출연(연)의 주요사업비 중 여러 출연(연)이 공동 집행하는 협동연구비 비중을 2013년 8.4%에서 2015년 15%로 확대한다. 기관별로 주요사업비의 5~15% 범위에서 기관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장비 지원에 배정토록 할 계획이다. 출연금 주요사업비 대비 중소기업 협력 사업비는 2012년 7%에서 2017년 15%까지 확대한다. 출연(연)별로 고유임무도 개선된다. 미래성장동력창출 중심의 기초·미래선도형(R형), 거대공공·인프라구축 중심의 공공·인프라형(R&D형), 실용화·중소기업 지원 중심의 상용화형(R&BD형) 등 3개의 유형으로 재정립한다. 미래전략기술 또는 사회현안별로 관련 출연(연)들이 '공동연구기획위원회'를 운영한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그간의 소규모, 1회성 공동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 대 기관 간 안정적·지속적 협력을 추진하는 등 출연(연) 간 상호 협력도 확대한다. 25개 출연(연)이 공동으로 생산기술연구원에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전국 12개 지역의 62개 출연(연) 분원이 각 지역의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지방산업단지, 특구, 테크노파크, 지방과학연구단지 등이 연계해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 출연(연)별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 실용화 부서(중소기업지원실)를 설치·운영한다. 중소기업 지원 전담 부서 외에도 실용화 연구가 임무인 부서는 1팀 1중소기업 제도를 실시해 연구팀(10~20명) 별로 전담 중소기업을 지정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과 인력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각 출연(연)의 기술이전전담조직(TLO)를 부원장 직속의 독립형 조직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한다. 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기업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에 필요한 실용화 연구를 전담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미활용 휴면특허에 대해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특허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시 선급기술료를 면제하고, 출연(연) 보유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 박람회도 매년 개최한다.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 인력을 2013년 338명에서 2017년 700명으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연구자가 일정 기간 이상 실용화 부서에 근무토록 연구자에 대한 다양한 보직경로를 마련한다. 정보분석·테크노닥터, 기관 고유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퇴직과학자, 민간전문가도 2013년 346명에서 2017년 8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자(총 530억원 이상)해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각 출연(연)의 특허기술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등 기술사업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8월 중 25개 출연(연) 공동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개소식 개최를 시작으로 '생태계 조성안'을 충실히 수행해 출연(연)이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