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 착수전 외부 전문기관에 사업 타당성 평가를 맡기기로 했다.
또 공사 경영·투자와 관련된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경투심)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과, 투명성, 신뢰도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의사결정체계 객관성 확보방안'을 확정, 4일 발표했다.
확보방안을 보면 신규사업의 경우 후보지 선정을 위한 경투심 시행전 예비 타당성조사를 한다. 조사는 정부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적자 예상 사업지구는 지구지정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LH는 설명했다.
또 지구 지정후 보상착수가 장기간 지연된 사업지구는 KDI, 국토연구원(KRIHS) 등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 우선 순위, 최적 착수시기를 결정, 엄격한 사업성 검토 및 재무역량 범위내 사업추진을 통해 부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획, 건설, 보상, 마케팅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경투심 심의의원으로 활용한다. 그간 경투심에는 내부 임직원만 참여했다.
LH 관계자는 "LH는 기본적으로 재무역량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현 제도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 타당성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필요시 관련제도와 규정을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공공기관재무 및 사업구조조정실태 감사'에서 장기 사업지연지구에 대한 사업타당성 재검토 및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LH에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 사업 착수 전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평가 및 외부 전문가의 내부심의 확대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