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11일 최근 원자력발전소 비리사태가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으로까지 확대된 데 대해 이명박정부의 권력형 비리사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영포라인' 브로커 오희택씨가 UAE 원전 설비 공급과 관련해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 이윤영씨를 통해 박영준 전 차관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번 사건이 MB정권의 권력형 비리사건일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비리 사건과 연루된 한국정수공업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이씨의 편지에 오씨가 정책금융공사 고위층을 동원해 자금을 동원하려 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전설비 수주과정에서 박 전 차관에 대한 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한국정수공업은 2010년 8월 설립된 한 회사(KoFC KDBC-JKL Frontier Champ 2010-1 PEF)와 투자계약을 맺고 같은해 12월 642억원을, 전액 구주인수방식으로 투자받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1600억원짜리 펀드의 40%가 넘는 자금이 기존 몇몇 대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것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상적 투자로 볼 수 없다는 것.
김 의원은 "우선 부적절한 투자결정과정 전모와 그 배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오희택과 펀드의 최초 접촉을 주선했던 것으로 알려진 유형권(전 한국정수공업 CFO), 이규철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면직된 최성규(전 산은캐피탈 IB실장 겸 한국정수공업 비상근 감사)에 대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품로비 가능성과 관련, "이미 이윤영과 오희택이 UAE 원전 납품수주 관련해 이규철 회장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았고 이중 3억원을 박영준 전 차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는 오희택의 진술은 확보된 상태"라며 "이런 비정상적 투자가 그냥 이뤄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욱이 최성규 실장 묵인 하에 이규철 회장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도입과정에서 시장가격보다 10억원 이상 비싸게 '노먼그룹'에 컨설팅 비용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비정상적 투자와 비상식적 돈의 흐름이 다른 누군가에 대한 금품로비와 연관된 것은 아닌지 수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건이 MB정권의 권력형 비리사건일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답해야 한다"며 "2010년 3월 정책금융공사 펀드결성 공고, 2010년 8월 펀드결성, 2010년 12월 한국정수공업 투자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사건 관련 주요 인물들은 '영포라인'이거나 'MB금융맨'들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민유성 당시 산은지주 회장과 노치용 산은캐피탈 사장은 대표적인 금융계 MB사람이었고,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대구 달서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 한나라당 정책위 정책실장으로 선임됐다.
포항 출신으로 MB정부 기간 동안 산은캐피탈에서 승승장구한 것으로 알려진 최성규 실장은 2009년 1월 산은캐피탈 IB실장이 된 후 성균관대 후배 이성철 JKL파트너스 당시 사장과 알게 됐다. 이후 신생업체인 JKL파트너스가 산은캐피탈과 연달아 3건의 투자건에서 공동GP(운용사)가 된다. 오희택을 JKL파트너스에 처음 소개한 인물인 유형권은 이성철과 삼성증권에서 같이 근무해 서로 알던 사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사건 관련기관의 최고책임자에서 실무담당자들까지 얽히고 얽혀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단순한 '개인 브로커 비리 사건'이 아니라 '영포라인'과 'MB 금융계 인맥'이 작용한 MB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일 수 있다는 의혹을 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위원회에 대해 "공사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검사를 직접 수행하지도, 금감원에 위탁수행하지도 않았다"며 "수조원에 달하는 정책펀드 원래 취지에 맞게 투자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챙길 의무가 금융위원회에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이번 건 이외에 정책펀드 전반에 대해 실태를 시급히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정책금융공사를 포함한 정책금융기관 전반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도록 해 책임자 처벌, 제도개선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