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개 공공기관 부채 500조 돌파

우리나가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493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체무 444조원의 111% 수준이다.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은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293개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4천억원으로 국가채무 443조7천억원의 111.2% 수준이며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또 “이는 금융공공기관 부채 95조3천억원이 제외된 수치로 이를 합산할 경우 실제 295개 공공기관이 짊어진 빚은 무려 588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1%가 특정 부처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 쏠림현상도 심각한 실정이다.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총 부채 기준 부채액 214조5천억원으로 부채비중이 43.5%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공공기관이 부채액 173조원, 금융위원회 등 산하 공공기관이 부채액 61조4천억원이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부채는 233조3천억원으로 전체 대비 47.3%에 이른다.SOC 관련 공기업의 금융부채는 2006년 57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148조1천억원으로 90조7천억원이 증가했으며, 2008년 28조4천억원이었던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금융부채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82조4천억원까지 확대됐다.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우, 2008년 이후 자원개발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부채로 조달함에 따라 2006년 1조8천억원이던 부채가 지난해 12조4천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성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개선방안이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방만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제가 뒷받침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