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해 미국의 사드(THAAD) 등 100㎞ 이상 중고도 방어체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MD의 전초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1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은 KAMD의 요격 능력 확대를 위해 해군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고도 500㎞ SM-3 요격미사일과 지상에 포대를 구축하는 고도 40~150㎞ 사드 체계 중 사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고도 100㎞ 이내를 하층방어라고 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요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말단계 하층방어에서 중첩방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날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서도 "SM-3와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는 중간단계 요격체계로서 대기권 밖에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고 사드와 패트리엇(PAC)-3는 종말 단계의 상층 및 하층 방어 요격을 담당하는 무기 체계로 SM-3와 GBI와는 상호 운용 개념과 성능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이 검토 중인 사드는 미국 MD에서 하강(종말)단계 중·상층 고도에서 적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요격한다. 미국의 MD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상승-중간-종말' 3단계에 걸쳐 요격하는 체계다. 반면 우리 군이 2020년까지 구축할 KAMD는 고도 40㎞ 이하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다.KAMD의 핵심 요격수단도 고도 30~40㎞ 이하에서 요격하는 PAC-2 개량형이나 PAC-3였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면서 종말단계 하층고도 외에 중·상층 고도에서도 요격이 가능한 체계 도입이 시급해졌다. 김 대변인은 "PAC-3는 고도 15㎞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정밀 요격이 쉽지 않고 실패할 경우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1단계 요격하고 실패할 경우 2단계 요격하는 중첩방어의 개념"이라고 중·상층 고도 요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또 군은 종말단계 중·상층 요격체계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발 불확실성을 고려해 사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미 MD의 핵심장비인 사드를 도입하면 MD 편입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미 MD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한미는 이달 초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상호운용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우리 군은 미국과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KAMD의 핵심이기도 한 한국군 작전통제소(AMD-Cell)를 연말까지 구축, 미군의 전구유도탄작전반(TMO-Cell)과 연동할 예정이다. 여기에 THAAD체계를 도입할 경우 조기경보레이더로 TPY-2 레이더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MD 참여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무기체계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고도가 400~500㎞가 넘는 SM-3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종말단계의 하층방어 위주의 KAMD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