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해 지방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경북도청 노동조합은 17일 성명서를 내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노조는“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명백한 위반”이라며“현재의 경북도 국감요구자료 중 국가사무는 거의 없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노조는 특히“자료 80여건 이상을 요구한 국회의원까지 있으며 현재 경북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는 600여건을 넘었고 국감일정을 감안한다면 요구자료는 더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각종 감사로 인한 업무공백도 지적했다.노조는“지방공무원들은 매년 국정감사를 포함한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특별감사, 정부 각 부처의 확인점검 및 평가 등 각종 감사와 평가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연의 대민 행정서비스는 뒷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이 폐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이 모를리 없다”고 비판했다.이같은 이유로 노조는“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를 중단하라”고 국회에 요구하면서“그럼에도 이러한 행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연합과 연대해 조합원 모두가 총 궐기해 법적 대응은 물론 불법적 자료요구를 강요하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해당지역구를 비롯해 전국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류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