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실패"… 여야, 부작용 전방위 질타

21일 오전 국회에서 실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MB 정권에서 실시한 4대강 사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조목 조목 따지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9월11일 개최된 제7차 낙동강 수질관리협의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거론하며 4대강 사업 이후 심화된 녹조 현상 해소를 위해 환경청에서는 방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국토교통부와 홍수통제소 등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등 정부 내에서 정책의 난맥상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조류상황을 고려할 때 상류지역을 포함해 댐과 보의 추가방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홍수통제소는 내년 용수공급계획량을 고려할 때 식수원 부족도 발생할 수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며 "낙동강에서 8개 보를 만들어 6억7000만t의 물을 확보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이어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되자 댐의 식수 방류를 결정한 것이나, 댐 방류를 요청받자 댐의 용수부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4대강 사업이 모순덩어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수공의 댐과 보의 수자원정책은 총체적으로 파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54720;다. 그는 특히 "4대강 보의 수질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 수위를 하한수위까지 낮추도록 단계적 수문 개방 등 하천의 연속성을 회복하고 재자연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명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사업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등 MB 정부와의 단절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1월 발표된 4대강 감사보고서를 인용해 "보 설치 유무에 따라 조류 농도가 낙동강 전 구간에서 1.3배에서 2.4배까지 증가했고, 특히 낙동강 중류인 칠곡보는 2.4배, 강정보는 1.5배, 달성보는 1.6배에 달했다"며 4대강 사업 후 녹조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원래 녹조 발생했던 하류 쪽 뿐 아니라 녹조 발생이 없었던 달성보, 강정보, 칠곡보 등 중류로 녹조가 확산돼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4대강 감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중류로의 녹조 확산은 이미 예견된 재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제를 인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다른 원인을 찾는 것이 환경부의 태도"라면서 "4대강 사업 후 녹조 증가의 원인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체류시간의 증가라는 증거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박근혜정부는 이를 하루 속히 인정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영표 의원은 "정부측에서 4대강 녹조 현상과 관련해 연구 자료만 있어서 4대강 사업 실시 이전과 현재를 비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4대강 사업 사업에 22조원을 투입하면서 연구 자료만 가지고 수질이 좋아진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이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 평가가 불법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은 수없이 지적돼 왔다"며 "22조원의 국책사업을 사계절 환경영향 평가가 없이 이뤄졌으며 대부분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생물의 경우 자료로 대치하고 곤충은 10년전 자료를 사용하는 등 엉터리 부실 환경평가로 4대강 사업을 환경부가 합리화했다"고 각을 세웠다. 아울러 "사후 환경영향 평가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 제 2권역을 보면 125km를 한 개 공구로 보면서 이뤄진다"며 "저렇게 광범위한 영역을 사후 환경영향 평가 영역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가. 저런 식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면 어떤 동식물이 어디에 살고 어디에 분포하는 지 알 수 있는가. 제대로된 환경영향 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4대강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낙동강 유역의 수질 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정부가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에 3조4000억원을 사용했으며 2006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낙동강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5조9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수질개선효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고시로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의 목표기준과 달성기간을 정해 놓고 있지만 목표달성 전망은 어둡다"며 "최근 3년간 BOD목표기준 달성률을 보면 2012년은 75.8%, 2013년에는 63.6%에 불과해 달성기간인 2015년까지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그간 BOD 중심으로 수질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비점오염물질, 난분해성유기물질배출증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COD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며 "총 유기탄소(TOC) 중심 관리를 하루속히 정착시키고 이에 맞는 수질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낙동강은 다른 3대강과 달리 상수원이 상류부터 하류까지 위치하고 있어 낙동강유역 주민들의 수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정부는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물복지 실현을 위해 깨끗하고 생명력 있는 낙동강 물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