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퍼주기식 복지공약으로 교육여건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예산 편성이 현실화됐다.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일 2014년도 대구교육 예산안을 편성, 대구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다.교육예산 총 규모는 2013년 보다 634억원(2.7%) 증액된 2조4천324억원이다.이 중 세출은 교직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1조8천532억원, 교육복지 사업에 3천100억원, 인성 및 행복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사업에 1천241억원, 학교신설, 수련시설 확충 등 시설 사업에 1천89억원, 학교급식 식당설치 등 보건·체육·급식사업에 121억원, 평생 교육 및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에 241억원 등이다.특히, 연령별 누리과정 교육에 1천487억원, 학교급식 지원에 676억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232억원 등 학생의 교육복지 확대에 올해보다 482억원 늘어난 3천1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반면 기관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등은 20% 줄었고,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화장실 환경개선 및 학교출입문 설치는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특성화고 장학금, 교육시설환경개선, 급식시설개선비 등은 일부만 반영됐다.이같은 사정은 경북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도교육청이 지난 5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심의한 결과 누리과정 확대지원에 따른 교육복지비가 2013년 3천458억원에서 2017년 6천276억원으로 약 2배 증가하는 등의 원인으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됐다. 특히 내년도 학교신설에 필요한 시설비 부족분은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까지 논의됐다.대구시교육청 이응칠 정책기획관은“내년 예산은 교직원인건비, 3~5세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누리과정무상교육비)와 초?중학교 학교신설비 등 주요 경비의 증가분(1천636억원)을 제외하면 전년도보다 사실상 1천363억원 정도가 줄어 든 것”이라며“때문에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류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