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회위원회,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는 건설도시방재국(국장 이재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성규의원(경산)은 아파트마다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 허술로 인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하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경북 북부지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온천이 과열 경쟁으로 사업성 악화에 따라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왕식의원(의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잘못된 부지 조성원가 산정으로 김천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 및 유치대상 기업들의 비용 부담증가 유발로 안정적 조기정착을 가로막는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고 지적하면서 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마련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가 아직 홍보 부족 등으로 도민 10명중 9명이 도로명 주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홍보 강화 등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남부권 신공항 추진에 있어서도 항상 부산시보다 한발 늦고, 대구시에 끌려만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도가 4개 시도를 주도해서 반드시 남부권 신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4대강 사업이 작년에 마무리 됨에 따라 올해부터 국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시군에서 관리해야만 하는 4대강 시설물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안동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안동시로 떠 넘기는 바람에 주차장, 공원, 자전거 도로,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물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 따라 빠듯한 시 재정에 엄청난 큰 부담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 단위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진규 부위원장(군위)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예산확보가 타시도에 비해 매우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최선의 다할 것을 주문했으며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은 매우 바람직하나 타 실과도 함께 동참해서 추진할 경우 더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고령화가 심한 농촌지역을 중점적으로 방문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원의원(칠곡)은 경북이 지자체 중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금번 국정감사 시에 지적됐다고 역설하면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전체 102만7000가구 중 11.7%에 해당하는 12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주거환경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 공기업 등 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의 경우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간접비 정산이나 계약금 조정 승인을 거부하는 이른바‘갑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을’ 즉 건설회사의 원성이 잇따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북도에서 발주한 사업의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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