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0일 개최된 "손톱 밑 가시 제거 특별 위원회(이하 손가위)" 2차 성과보고회를 통해‘손톱 밑 가시’ 사례로 지목된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수출 기술료 차등 부과와 방산수출품의 개조·개발 비용 보조 그리고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 단일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방산업체에 따르면 수출 기술료 징수가 방산업체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경우, 수출 기술료 부과가 수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이에 김종태 의원은 2013년도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 국정감사를 통해 수출 기술료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게만 주어지던 수출 기술료 감면혜택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은 현재와 같이 수출 기술료 50%를 계속 감면하고 중견기업은 8년이 지나면 중단되던 것을 그 이후에도 수출 기술료 25%를 감면하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이 2014년 3~4월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또한 국내 방산품 수출실적은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 24억불에 달하고 있으나 중소 방산업체의 경우, 수출을 위한 개조·개발에 소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방산수출 총액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09년 5.6% → ▲‘10년 3.8% → ▲‘11년 3.4%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김종태 의원은 방산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내수용으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개조·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방위사업청에 건의하였고, 방위사업청은 중소기업의 개조·개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을 2014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예산(21억 3,400만원)을 정부(안)에 반영한 바 있다.  아울러 예비전력인 향토예비군의 지휘·통솔을 담당하는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의 부당한 차별행위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손가위" 활동을 통해 이를 개선한다고 밝혔다.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2010년 이전에 채용된 지역예비군 지휘관들은 일반직·별정직 군무원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반면, 2010년 이후 채용된 예비군 지휘관은 계약직으로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직장예비군 지휘관들의 경우, 지역예비군 지휘관과 동일한 업무를 통해 국가안보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계약직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 대한 요청이 잇따랐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종태 의원은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을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무원인사법'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김종태 의원은 “"손가위" 활동 첫해에는 소속 상임위인 국방위 내의‘수출 기술료’와‘예비군 지휘관’손가시를 찾아 제거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하며,“앞으로는 활동 범위를 보다 넓혀, "손가위" 활동을 통해 사회 각 계층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관련 예산과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항상 현장중심의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고 특위 활동의 포부를 밝혔다.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