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2014년도 예산안도 최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럼 강행처리되는 데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2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의 예산안 상정을 예고했다. 아울러 야당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까지도 밀어부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2일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기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예결위 상정마저 늦출 수 없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1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예산안도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처럼 강행처리 프로세스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수긍의사를 나타냄으로써 예산안 처리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다만 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실제로 강행처리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야 합의를) 잘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민주당 내에서도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인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이번 예산안 처리에 적용도 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이 12월2일 단독 상정하고 심의기간 등을 거치면서 당장은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연말에 직권상정해 단독 처리할 경우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예산안 처리가 여야 정쟁으로 더 이상 지연될 경우 국정운영의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여론의 거센 비판이 여당에 집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군현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오전 10시에 다음 회의를 개의해 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심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예산안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