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 들어 정부3.0을 부각시키면서 모든 공문 등에도 '정부3.0 국민의 약속'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정부3.0의 핵심 가치는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정부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시민과 시장은 데이터를 사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쉽게 말해 공공정보의 개방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해 지적재산권 등의 소모적 논쟁을 없애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오히려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예 이 뜻을 모르는 공무원도 허다하다. 경북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가 울진군 죽변 비상활주로와 관련해 후정 BOX 개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주에게 사업 설명조차 없이 개인 필지를 마음대로 분할한 것과 관련해 북부지소 관계자의 말이 가간이다. <본보 21일자 4면 보도> 민간인 지주가 포함됐지만 사업내용을 설명조차 없이 공익사업에 따라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북부지소 관계자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에게 사업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보상을 떠나 최소한 경북도가 사업을 위해 전자입찰 전이라도 지주 장씨에게 설명해 줘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익사업임을 앞세우며 지주에게 별도로 사업설명이 필요없다고 우기는 것은 정부3.0의 역행이다.  정부 3.0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잘 모른다, 내가 왜 알아야 하느냐"고 반문한 것이다. 나중에야 사과를 했지만 적어도 공무원 신분이라면 정부 3.0의 취지와 그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보낸 공문 위에 '정부3.0 국민의 약속'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조차 모른다면 굳이 혈세를 낭비해 이를 찍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김 영 호 사회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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