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보육대란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정부와 대회하고 국회를 설득하며 호소했지만 이렇다할 성과없이 또 한해를 마감해야해 참담하다"이같이 밝혔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으로 대책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공문으로 대통령 면담 신청을 요청했다"며 "이제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며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할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책임있는 모습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라는 입장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채 시도의회 본회의의 심의가 끝났다.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2조1000억원으로 그 중 3000억원은 교육부가 우회지원 방식으로 편성했다. 나머지 1조8000억원은 교육청이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로 메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전국 교육청의 지방채무는 17조1013억원으로 1년 총 예산의 28.8%가 빚으로 운영되고 있어 더이상의 지방채 발행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