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어 `국내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재적의원 299명 중 2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18, 반대 10,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8개 시중은행은 내년 상반기까지 차입하는 외화표시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정부로부터 1000억 달러 이내에서 보증 받게 됐다. 지급보증동의안은 당초 민주당 등 야당이 은행의 자구노력 선행과 금융정책 실패에 따른 정부의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은행의 자구노력 강화 등 6개 부대조건이 붙으면서 무난히 동의 절차를 밟았다. 6개 부대조건은 ▲만기도래 채무 상환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지급보증 제한적 사용 ▲은행의 자구노력에 따른 보증수수료율과 보증한도 차별화 ▲은행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과 지급보증 양해각서 위반 시 관련자 문책 등 제재조치 ▲보증채무 대지급 발생 시 구상권 행사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지급보증 진행 상황 국회 보고 등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급보증동의안 처리에 찬성하는 대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경질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지급보증 액수가 공적자금이 될 수도 있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국제공조에 발맞추고 우리 은행이 세계 금융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가피하게 지급보증안을 처리하게 됐다"며 "은행의 몸집불리기 경영과 강만수 경제팀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강만수 경제팀을 경질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운데 대해 사과하라"며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을 건너는 나룻배의 사공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데, 강을 건너는데 최소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새로 적임자를 추천하면 우리는 지체 없이 인사청문회에서 인준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국민 혈세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서는 안 된다. 깨진 독부터 고쳐야 한다"며 "1000억 달러가 공적자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가피성을 감안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 이를 시장과 국제사회에 과시함으로써 금융위기가 하루속히 극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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