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낙연 국회의원 등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은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공동건의과제로 채택한 지방살리기 정책과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책과제는 비수도권 13개 시도 공동안으로 선 지방발전을 위한 6개 분야 총 26건의 안건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우선의 정부재정지출 운용과 지방재원 확충방안 제도화, 비수도권 기업 세제지원 확대, 비수도권 지역 금융활성화를 위한 차등적 지원, 수도권 과밀 해소 및 비수도권 지역 발전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약속 이행을 저버리고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 발표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살리기 정책연구과제인 만큼 지역발전 대책수립시 반드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12월 발표예정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정책 발표를 지켜본 뒤 협의체 차원의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