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철폐 또는 감축으로 효과 커
농산물, 낮은 수준에서 개방 합의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로 대구경북지역의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상공회의소는 한-인도 CEPA타결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구는 주요품목 가운데 자동차 부품, 철강금속제품, 섬유기계 등이 단계적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돼 수출경쟁력이 커지고, 경북은 열연과 냉각 강판 등 철강제품이 관세인하 효과와 함께 선박 등 연관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2008년 기준 대구경북지역의 대인도 수출은 14억8000만 달러, 수입은 3억2000만 달러로 교역규모는 18억 달러다.
이중 대구는 수출이 1억2000만 달러, 수입은 2700만 달러, 경북은 수출 13억6000만 달러, 수입 3억 달러다.
국가별 교역에서 인도는 대구는 7위, 경북은 11위로 대구경북지역의 9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대구경북의 대인도 수출입 및 무역수지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2007년과 2008년에는 수출이 30∼40%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대구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부품, 철강금속제품, 섬유기계, 폴리에스터직물, 고철 등이며 수입은 박류(유채), 순면사, 농약원제, 사료, 염료 등이다.
경북의 주요 수출품목은 열연강판,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기타무선전화기, 자동차 부품, 전기강판 등이며 수입품목은 기타합금철, 아연광, 박류, 실리콘 망간철 등이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한-인도 CEPA 체결로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되고, 우려했던 농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서는 상호 낮은 수준에서 개방을 합의함에 따라 큰 피해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인도는 빠른 성장속도와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시장으로 지역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며 “상품 시장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투자와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는 만큼 투자환경을 개선해 적극적인 시장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인도 CEPA체결 주요 내용은 인도는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한 관세철폐 또는 감축하고, 우리는 대인도 수입 중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철폐 또는 감축한다.
다만 농산물은 양국이 공히 민감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해 서로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 피해 발생을 방지했다.
이밖에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이동 상호 개방, 원산지 규정 완화, 투자 보호 등 양국간 교역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