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친서를 보냈다. 친서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한미동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담겼다고 전해진다. 지난 뉴욕에서의 48초 환담과 윤 대통령의 사적발언 논란으로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바이든이 친서를 보내온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한미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썼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IRA법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의 전기자동차 생산기술이 미국의 자국 생산 전기자동차 보호 정책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도록 했다. 독일과 일본의 전기자동차는 IRA법에 포함되지 않고 한국의 전기자동차만 포함된 것에 대해 그동안 산업계와 국민들이 정부를 원망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내 정치 상황으로 본다면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어떤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난감했지만 바이든의 친서로 실낱같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와 관련해 "이번 친서는 양 정상이 런던과 뉴욕서 여러차례 만나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쓰인 것"이라며 "직접 서명한 서한을 통해 우리측의 (IRA)우려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고 한국 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에 전기차 수출길마저 막힌다면 피해 나갈 방법이 묘연한 판국에 대통령실의 해석이 그대로 성사되기를 기대해 본다.
바이든은 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썼다고 전한다. 대통령의 사적 발언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바이든의 이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우려가 어느 정도는 희석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기시다 일본 총리가 김정은과의 조건 없는 만남을 선언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에서 당사국인 한국은 비껴앉고 미국과 일본이 주도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상황에서 바이든의 친서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외교력을 발휘하게 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외교에 있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해 지지율이 떨어지는 딜레마에 빠져 있던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바이든의 친서에 북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나는 질문에 "친서에 적시된 `공동의 목표`라는 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협력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답변했다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해석이 아니기 바란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취임 당시 축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보낸 이후 처음이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그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바이든의 태도를 돌이켜본다면 이번 친서는 뜻밖이다. 다만 IRA와 북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서에 담긴 내용의 함의를 따져본다면 한미동맹의 건강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