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특별수사팀 운영 등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은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는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수사단속·정보통합공유·예방치료재활 등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해 마약류 밀반입 불법 유통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마약류 공급사범 등은 구속 수사, 범죄단체 조직 가중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엄중 처벌하고 가상 자산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수익을 추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검경뿐 아니라 국정원·관세청·식약처·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 정보로부터 통관 유통 의료 정보까지 마약 정보를 통합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정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올해 1~8월 총 1만2천233명이 검거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했다. 인구 10만명 당 연간 마약사범이 20명 이하를 `마약 청정국`으로 인정하는 만큼 인구 5천만명의 경우 마약사범 1만명이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이미 초과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
특히 마약류 사범 중 10대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11배나 급증하는 등 연령층도 하향화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증한 데는 거래가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를 이용한 방식으로 이뤄져 조직화, 지능화된 점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한 국제우편, 항공특송 등을 이용한 `해외직구` 형태의 거래가 급증하는 등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필로폰 같은 전통적인 마약류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거부감도 적은 의료용 마약류의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한다.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범죄, 살인·성폭행 등 2차 범죄로도 이어져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 이 때문에 마약은 나라를 좀 먹는 망국병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국은 마약 범죄가 더 확산하기 전에 총력을 기울여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마약 김밥`, `마약 베개` 등 마약류 상품명을 오남용하는 풍토를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 또한 마약 탐지견 육성 등 마약 단속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도 더욱 신경을 쓰기 바란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