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 예고된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가 우려스럽다. 취임 6개월이 안 되는 대통령을 학생을 앞세워 퇴임 운동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터진 것이다. 기획의 주체와 그의 배경이 알려지고, 부수적인 거짓 선동까지 생겼다. 충격적인 일이다. 　친북 단체 색깔을 띠고 있는 이들 단체는 분단을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고, 조국통일위원회라는 조직을 뒀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는 정치권의 잘못이 크다.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를 광장으로 유도하고, 극우·극좌 세력이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어제 촛불집회 등 장외투쟁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 틈새를 노리고 각종 법을 유린하며 시민의 쉴 공간과 통행권을 침해하고, 중·고생까지 집회에 동원하는 행태가 나타난 것이다. 수사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치권은 학생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서는 안된다. 학생들이 주도한 4·19혁명은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자유당 정권을 몰락 시켰지만 성격이 다르다. 당시 자유당 정권은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 이기기 위해 개표조작을 했고 4할 사전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로 부정을 저질렀다. 3·15 마산 의거에 참여한 김주열이 실종 27일 후인 4월11일 아침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왼쪽 눈에 경찰이 쏜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떠오르자 흥분한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는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학생과 시민들의 모임으로 출발한 촛불 시위이다. 　수입 쇠고기 반대시위는 대법원에서 허위 과장으로 판결이 났지만 100일 이상 집회가 계속되면서 쟁점이 교육 문제,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반대, 정권 퇴진 등으로 점차 정치적으로 확대되었다. 5월2일 첫 집회 이후 2개월간 연일 수백에서 수십만 명이 참가하였으며, 6월 10일을 정점으로 하여 7월 이후에는 주말 집회가 계속되었다. 시민들은 대부분 광우병 촛불 시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나 보수 언론에서는 일부의 중고생들은 일부 교사들이 수행평가 가산점을 준다며 참석을 종용하여 참석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종용한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정쟁이 중·고등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로 번졌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하라고 독려한 교사가 그저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조사 요청)이 접수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인 이 교사가 지난 22일 열린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종용해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교육부 역시 전날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교사는 헌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교사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는 별개로 하더라도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정치적 성향에 따르라고 요구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건 명확한 범법 행위이자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