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은행 고금리 돈잔치 국민 고통 커`…금융위에 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최근 고금리 여파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이자 수익 등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은행의 돈찬치`에 대한 대책을 금융위가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이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여당 등 정치권과 금융 당국에서는 금융권의 높은 성과급 지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거액의 희망퇴직금 지급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주요 시중은행들이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6~7억원, 많게는 10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상생금융` 언급에 대해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지시가) 사기업의 고통 분담을 요구한다는 차원에서 야권의 횡재세 요구와 다르지 않다`는 일부 취재진의 지적에 "금융은 분명히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되고 있고 공공적 성격이 있다"며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서민이 사용하는 금융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물음엔 "여러 가지 사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