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민생법안 신속처리 합의, 서로 입장 정리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여야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과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신속처리 가능 법안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여야는 혹서기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와 맞물려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 논의도 급전진하고 있다. 특별한 변수가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협의체를 띄울 듯한 분위기다.민생을 챙기겠다는 여야의 다짐이 구체적 합의로 이어지려면 먼저 각자의 입장 정리부터 이뤄져야 한다. 주요 갈등 현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만 하더라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조차 찬반이 맞서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 등 연 5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최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이재명 전 대표가 세금 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초거대 주식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가"라며 공개 반대하며 파열음을 빚고 있다. 여당의 경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이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려 하자 한동훈 대표가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이다.여야가 진정으로 경제 살리기에 뜻을 모을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정쟁 사안에서 민생을 따로 떼놓고 협상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우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때마침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회담을 제안했고, 이에 한동훈 대표는 "너무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여든 야든 한 발짝 양보하고 작은 것부터 풀어나간다면 협치 이상의 대타협도 이뤄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