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다. 부산·대구·울산·경남 등 영남권이 대표적이다. 특히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이들 4개 지역에서 7000여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전체 물량의 3분의 1을 넘는다. 미분양 적체에서 비롯된 건설·부동산발 불황이 지역경제 전체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분양 해소에 숨통을 트일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지역 미분양은 8807가구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674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국 악성 미분양 물량(2만1480가구)의 12%에 달한다.부산은 아예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12월 1886가구를 기록해 한 달 전보다 194가구 증가했는데, 이는 기존 최대였던 지난해 10월 1744가구를 넘어선 수치다.신규 아파트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이 1021가구로 전월보다 20가구 줄었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4131가구로 한달 사이에 52.4%(1420가구)나 급증했다. 이처럼 누적된 미분양 물량은 해당 사업을 추진한 건설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분양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분양 물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중과세 부담까지 떠안는데, 이는 건설사의 폐업이나 부도로 이어지기도 한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관심이 쏠린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로, 한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가 지원책으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기본세율(1∼3%)을 적용하는 등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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