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비리복마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후반기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금품을 수수하는 매관행위가 곳곳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예천군의회에 이어 상주시와 경주시의회도 금품수수사실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상주시의회는 의장에 출마한 O의원이 K의원을 통해 S의원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S의원은 곧바로 이 돈을 돌려줬다고 해 검찰이 해당의원들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주시의회도 A의원이 B의원에게 현금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각 지방의회마다 비슷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매 선거 때마다 관행화되어온 것으로 보고 해묵은 커넥션도 이참에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 표본이다. 만약 기초의회가 각종 부조리로 얼룩진다면 기초의회 자체의 존립이유가 없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이든 민주주의의 규범에 따르고 다수의 결정을 존중하며 민중을 위한 서민정치를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삼아야 하는 곳이 지방의회이다. 그런 도덕률과 규범을 높이 세우기 위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으로 제도를 바꿨고 주민들도 의회의 청렴을 기대해 온 것이다.
기초의회의 돈선거는 이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관련된 의원은 법에따라 엄중 조치하고 선거구민들은 주민소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의원은 기초의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기초의회 의장은 돈으로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경륜과 덕망, 의회에 대한 높은 식견,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뚜렷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
중재와 타협을 이끌어 내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무엇이 민중을 위하는 길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다. 아직도 돈으로 의장직을 사려는 기초의원이 있는 한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