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 종결 후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결의해주면 감사 결과와 관련한 모든 자료, 모든 문답서,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모든 문서, 생성한 자체 문서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면서 "그걸 보시고도 (과정에 대해) 질책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공개가 지연되면서 여권에서는 감사 과정의 적절성을 문제삼고 있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이래 처음"이라며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추궁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의 약간 높은 긴장관계
청도군의회는 지난 15일 이서면 소재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군의원과 의회 사무과 직원들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청도반시 수확에 두 팔 걷고 나섰다.김수태 의장은 "일손부족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의회에서도 농가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농촌 일손돕기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농촌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42명이 헌혈을 하고, 이들 혈액을 45건이 다른 환자에게 수혈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 전체 헌혈자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42명의 혈액을 통해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는 총 99건으로 45건이 병원에 출고돼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됐다.45건 중 혈소판이 25건, 적혈구가 17명, 신선동결혈장 2건,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가 1건이다.혈액관리법에서는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자가 부적격혈액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폐기처분하고,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혈자에게 알리도록
대구경북지역 기업의 지난해 임금체불이 2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달서갑)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017년(20만3493건), 2018년(21만7317건), 2019년(22만1382건)으로 계속 증가있고 신고된 체불금액도 2017년(1조3043..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산업 전반에 걸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계 임금체불액이 올 상반기만 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영화인 신문고센터 신고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한해동안 신고된 체불액이 각각 8억1000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5일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2020 종목별 학교운동부 등록 및 선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에 등록된 학교운동부는 종목 전체 평균 초등학교 77개, 중학교 75개, 고등학교 56개, 대학교 18개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대학교를 비교해보면 76.6% 감소한 수치다. 평균 선수 수도 초등학교 3865명, 중학교 791명, 고등학교 970명, 대학교 843명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선수가 가장 많고 프로리그가 운영되는 축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초등학교 등록선수는 6639명, 중학교 8061명, 고등학교 6258명, 대학교 2850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 측은 "중학교 때 엘리트 운동을 시작하는 선수들이 있어 잠시 증가세를 보이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등 상급학교로 갈수록 선수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며 "프로축구인 K1리그와 K2리그 등록선수는 각각 466명과 355명으로 조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씨와 달리 외국 영주권·시민권자이면서도 군에 입대한 인원이 5년간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군에 현역 입대한 외국 영주권자·시민권(이중국적)자는 ▲육군 2956명 ▲해군·해병대 73명 ▲공군 104명 등 모두 3133명이다.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국외 영주권·시민권자는 같은 기간 245명이다. 희망자에 한해 입대할 수 있는 귀화자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병역판정검사 대상(19~35세 귀화자) 3733명 중 3명이 입대했다. 황희 의원은 "최근 6년간 병역면탈 적발 건수가 342건으로, 매년 병역회피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진 입대한 국외 영주권·시민권자 청년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해외에서 귀국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인원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대구에서 2018년 이후 2030 청년층이 구매한 아파트 최고가는 범어동 동일하이빌(전용면적 184.0㎡)로 19억5천만원에 달했다.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감정원 자료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2020년 6월 간 연령대별 대구 실거래 현황'(단독명의 기준)에서 2030세대가 매수한 최고가 아파트는 수성구의 범어동일하이빌로 19억5천만원이었다. 다음으로는 수성구 태왕아그너스빌(183.0㎡)이 17억5천만 원, 두산위브더제니스(143.8㎡) 17억3천만원 등이다. 거래자는 모두 30대다.또 20대가 구매한 최고가 아파트는 수성구 수성SK리더스뷰(110.6㎡)로 10억4천만원, 수성구 만촌동3차화성드림(84.9㎡)이 8억7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30대는 10곳 모두 10억원을 넘었고, 20대 상위 10곳은 모두 7억원을 상회했다.
포항시는 포항 대표 특산물인 과메기·오징어의 건조철을 맞이하여 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방문동거(F-1) 등록 외국인과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비전문취업(E-9) 등록 외국인을 투입한다.그동안 포항시는 2017년부터 매년 과메기 생산시기에 관내 다문화가족의 해외 친·인척을 초청하여 노동력 확보 및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이주여성의 가족상봉을 통한 행복나눔을 실현하였다.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편 운항 중단, 출입국 제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시설 내 격리(14일) 및 비용(140만원) 부담, 계절근로 활동 종료 직후 출신국으로의 신속한 귀국을 보증하는 송출국 중앙정부의 공한(보증서) 제출 등의 사유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이에 포항시는 코로나19로 막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대신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발빠르게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1경3천조원 규모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조달청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의원(사진)은 14일 국회에서 실시된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의 지패스(G-PASS)기업 지정제도와 해외조달시장 진출전략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OECD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조달시장 규모는 1경 3천조원에 달하며, 이에 조달청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지패스(G-PASS)기업 지정제도를 운용 중이다.지패스 제도는 기술력, 신뢰도 및 수출경쟁력을 갖춘 우수 국내 조달기업을 선정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당 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할 때 정부가 공신력을 보증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박형수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 21조 3천억원 규모의 UN조달시장에서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실적은 연 평균 2200억원에 불과하여 1.0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 논란과 관련해 "동맹에서 국익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발언이 왜 공격의 대상이 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사의 발언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외교에 있어서 국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사는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미동맹과 관련해 "한국은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미동맹도 굳건한 것"이라고 말해 보수 진영에서 일부 논란이 일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는 지난 70년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했고 양국은 앞으로도 공유하는 가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동맹을 성역처럼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경주시는 ‘경주페이’의 인센티브를 오는 21일부터는 10% 캐시백은 유지하되 한도액을 월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당초 경주페이는 월 한도액 100만원에 대해서 10% 캐시백을 제공했다. 하지만 추석을 전후해 경주페이 가입자 수와 사용액이 급증함에 따라 인센티브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인센티브 지급 월 한도액을 낮추기로 결정했다.경주페이는 가입자와 사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13일 현재 총 발행액 440억원 가운데 323억원이 사용되는 등 인센티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센티브 예산이 전액 소진되면 올 연말까지 더 이상의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않으나 사용액에 대한 30%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운 시기에 경주페이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해 내년도에는 발행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대구기업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대책활동이 속속 추진되는 등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14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이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6조)이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견기업도 기술사업화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게됐..
지난 6월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존 스포츠 민원기관을 통합한 스포츠윤리센터가 8월 출범했지만 미처리된 민원이관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논란이다. 1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운영했던 스..
대구북구의회가 12일 의회 5층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가졌다.이번 교육은 다음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지방의회운영 전문가 최민수 교수를 초빙해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할 것인갗를 주..
코로나19가 대구지역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한 사실이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됐다.13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갑)에 따르면 통계청의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시작됐고 2분기에는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 되는 양상을 보였다.제조업 활동에..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네이버에 집행한 광고비가 13억원으로 단일 매체중에 가장 많은 광고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최근 관광공사로부터 받은 올해 1~8월 광고 집행 내역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행된 총 61억2373만원의 광고비 중 네이버에 12억9483만원(21.14%)을 집행한 것으로..
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는 임대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의 임대 중인 주택 731만3204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는 13일 제212회 임시회를 열고 26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개회 첫날인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2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처리했다.
김창오 울진군의원(사진)은 "울진군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며 "원전 지원사업 등의 비용을 투자해 중장기적인 노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4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의료부담 및 요양시설비용 증가로 삶의 질 유지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