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2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농수산위원회 의원, 본청과 시군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농어민의 공익적 가치 유지 보존과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어민 수당 지원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입법토론회는 타 광역시도에서 농어민 수당을 도입함에 따라 경북도의회에서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농어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농어민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대상 제외,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지급정지, 농어민 수당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군과의 협력 및 성과 평가 등 조문별 주요 쟁점 사안에 관해 이해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과 입장을 밝혔다. 농어업인 단체는 농어민수당 도입에 대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 보존, 수출주도형 자유무역협상 과정에서의 입은 농어가 손실 보상과 농어촌의 소멸을 막고자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자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한 여권의 폄훼를 두고 "굉장히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을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 "공수처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4년째 공석으로 방치된 대통령 특별감찰관부터 먼저 임명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양보했다"며 "민주당은 막상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니 '공수처 방해위원',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한다고 아우성이다. 야당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도 의도적 지연이라며 규정짓고 아전인수격인 속내를 드러낸다"고 비판했다.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수처법 개정을 검토 중인 민주당을 향해선 "패스트트랙 위에 또 패스트트랙을 얹은 '더블 패스트트랙'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민주당이 공안통, 세월호 특조위 활동 등의 이력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일었다. 박수영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발목잡기 행동대장'을 추천했다고 비판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안검사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부위원장을 지냈던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확정, 의안과에 추천서를 제출했다. 문진석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 중 1명은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해 특조위에 고발됐다"며 "(방송) 인터뷰에서는 '독소조항이 여럿 있다', '세부적으로 문제가 많다' 등 공수처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쯤 되면 발목잡기 행동대장으로 추천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문 원내부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추천을 미루며 법정 출범 시한이었던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27일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예정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이번 현장방문은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위원회는 사업 현장을 둘러본 후 대구시 관계자의 현황보고와 함께 사업진행과정의 애로사항을 듣고 민원 해결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눴다.팔공산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제10회 대구시 고등학생토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참가학생, 지도교사, 심사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총 4개팀(관내 4개 학교, 2인 1팀)이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해야 한다'는 주제를 놓고 열띤 찬반토론을 펼쳤다. 그 결과 포산고등학교 배재륜, 황인기 학생..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이스타항공 임금체불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홍 의원에 따르면 ▲2017년 20만3493건 1조3043억원 ▲2018년 21만7317건 1조5553억원 ▲2019년 22만1382건 1조6292억원으로 매년 신고..

대구 달서구의회 김인호 의원이 27일 열린 제274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최근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한 발언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최근 국감서 이철우 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 후 새 행정기관은 경북으로 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매우 유감이다"고 발언을 시작했다.이어 "장기적..

오는 12월 11일부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7개 핵심유적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신라왕경 사업이 14개 유적으로 범위가 확대된다.27일 문화재청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신라왕경법 시행령을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신라왕경특별법은 김석기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81명이 2017년 5월 공동 발의했으며, 2019년 12월 10일 제정됐다.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고 천년 가까이 존속한 신라와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해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신라왕경이 자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제정됐다.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를 정하고,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업무·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경북 안동시의회가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안동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16년 2월 신도청 시대가 개막된 지 5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특히 "경북·대구 통합은 비상식적인 내용이고 비현실적인 구상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이어 "강력한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은 단일공동체는 단순한 합산에 불과해 국토균형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며 "장밋빛 기대를 받았던 마산·창원·진해 통합 경우도 통합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규모의 경제 논리로 밀어붙여진 통합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국 통합은 대구 중심의 지방정부 출범이라는 결과가 돼 경북 내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이 복직 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국민의힘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이 부산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부산교육청이 실시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이하 특채)’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4명(중학 2명, 고등 2명)이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특채로 채용된 4명은 북한역사서 ‘현대조선역사’등을 바탕으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2005년 10~11월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통일학교를 열었다가 기소되었다. '현대조선역사'에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기정사실화하고,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하고,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를 미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2009년 4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찬양·고무죄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6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사실상 일본의 방안을 수용하는 입장인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된다"며 "일본이 주변국 피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모든 결론이 순전히 일본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고 있고,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영향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해양방출을 고집하는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오염수 80만t 기준 해양 방출에는 34억엔, 희석 후 지하 매설 방식에는 6200억엔이 든다는 것이다"라며 "비용 아끼려고 주변국 환경과 안전 문제를 위험에 내몰고 있는 셈"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나아가 "태평양이 직접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이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 참석해 "윤 총장의 발언으로 국민들도 불안하다"라며 "앞으로 잘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종합감사는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나왔던 '윤석열 발언'에 초점이 맞춰졌다.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을 물었고, 추 장관은 '장관은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국감장의 발언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봤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자리를 빌

대구달성군의회가 서도원 의원이 영남언론기자단협회에서 주최하는 ‘2020년 대구시 기초의원 의정대상’에서 탁월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서 의원은 제8대 달성군의회 상반기 부의장을 맡아 지역현안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민의에 부합하는 조례제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

외교부가 추경, 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끌어모아 해외국에 코로나19 방역물품 관련 무상 지원을 하면서도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사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월부터 총 109개국을 대상으로 진단키트 및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물품 5300만불(약 620억원 상당) 규모의 무상 지원을 해오고 있다.외교부는 해외국에 대한 코로나19 방역물품 무상 지원은 보건 취약국을 중심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했으며, 1월부터 3월 사이 추진된 중국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됐다.이 사업에 총 838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해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반면 해외에 거주 또는 방문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지역에 지원한 마스크 50만장을 제외하면, 전체 재외국민 숫자의 1/3 수준인 마스크 100만장을 6차례에 걸쳐 수익

2028년 LA올림픽에서 태권도를 정식종목으로 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처음 올림픽 지정종목으로 채택된 일본 가라테가 향후 태권도와 치열한 종목..

경주시의회가 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26일 개회한 가운데,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동해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관광수요회복 및 지역경제를 위한 야간관광사업 제안’ 발언을 △서선자 의원은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와 재활용 방법 홍보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김순옥 의원은 ‘경주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촉구’에 대한 발언을 △한영태 의원은 ‘맥스터 증설 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각각 발언했다.먼저 김동해 의원은 “우리 경주는 언론이나 홍보자료에 연간 1200만 명이 왔다고 홍보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실제 경기 상황과 도시의 위상을 볼 때 그에 따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관광상품의 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고부가가치가 있는 야간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과 동부사적지에 신라고취대 행진 등 야간관광콘텐츠 발굴, 도시 야간경관

'광주 무릎 사과', '공정경제3법 추진' 등 광폭 행보를 보여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해 안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사과할 의향을 밝혔다. 당 내 친박계를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어 특히 계파색이 뚜렷한 중진들에 미치는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3선 이상 일부 중진 의원은 여러 차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왔다.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대의'를 위해 상임위원장직까지 양보했으나, 그 이후로도 아무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인식이 우선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김 위원장은 중도층 지지 확보를 위해 호남을 향해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예산정책협의회 첫 개최지로 광주를 택했고, 당 사무총장이자 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장에는 호남 출신 정양석 의원을 앉히면서 영남 기반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또 김 위원장은 최근 "부산시장 후보가 안 보인다"며 보궐선거 출

경주시 양북면 행정구역 명칭변경 주민설문조사 결과, 주민 76.5%가 '문무대왕면'으로 명칭 변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실시한 명칭변경 주민설문조사에서 양북면 1288세대 가운데 1137세대인 88.3%가 명칭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 기술항목인 새 명칭 제안에는 ‘문무대왕면’이 76.5%로 압도적이었다. 이 밖에도 문무면, 대왕면 등 문무대왕 관련 명칭이 17.8%, 대종면, 대종천면이 2.2%, 기타 기림사면, 토함산면, 석굴암면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양북면’ 지명은 조선시대까지 감포, 양남과 함께 동해면으로 불리던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방위에 따라 붙여진 지명이다. 압도적인 비율로 ‘문무대왕면’이 선택된 이유는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고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고자 한 고귀한 왕의 뜻을 묻은 세계 유일의 수중릉인 문무대왕릉이 1300년이 넘도록 동해를 지키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이 시간과 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의 중소기업 R&D 평가에 있어 집행위원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해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북구갑)이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정원의 중소기업 R&D 평가 집행위원 2810명 중 29.2%인 821명의 위원들이 5건 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환경부에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환경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이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대구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인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그는 “낙동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