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최대 핵심 쟁점인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종부세는 입법 취지를 잃게 돼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시행 때부터 정치적 색깔을 담고 있었던 종부세법의 위헌 판결로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 있는 조세정책이 자리 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부분 위헌 결정이지만 정부의 개편작업이 힘을 얻게 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다. 그런데 언론 담론도, 시중 화제도 버럭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에게 쏠려 있어, ‘오바마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개운치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거둘 수도 없는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이다.

과거 어려움을 겪었던 원자력 산업이 최근 들어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환경운동단체 중 하나인 그린피스의 설립자인 Lovelock 교수도 원자력만이 지구온난화를 멈출 수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원자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인간이 잘사는 것만큼 잘 죽어야 한다고 줄곧 학자들은 역설해 오고 있다. 그 어려운 인생 힘들게 잘 살아놓고 죽을때 인간으로써 존엄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착역이 된다는 것이다. 종착역은 언제든지 인간이 그리워하는 향수이니까.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매출부진속에 자금난까지 겹치는등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돈을 가장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행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그만큼 신뢰성 있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은행에서 어느 날 부터 수수료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은행 수수료. 과연 올바른 것일까?

도처에 즐비한 ‘신의 직장’은 우리나라의 자랑 아닌 자랑거리다. 보통 월급쟁이들의 10배를 받는 사람도 있으니 저네들이 도대체 무슨 중요한 일을 하길래 이제 4년 중임의 임기를 끝내가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월급을 받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그렇지가 못한것 같다. 우리는 너무 많은 구호에 익숙해 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역사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중턱에 들어섰다. 최근 우리사회가 직면한 정치 경제 사회 각분야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심기일전이 필요 할때다.

경기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아 어려운 경제난국을 겪어면서도 그나마 갇고있던 꿈과 행복마저 잃어버린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그들에게 이 사회가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 온것같다.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4苦)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천리(天理)이고 대자연의 섭리요, 불변의 가치이다. 이 중에서 죽는다는 것은 태어나는 것의 상대적 개념이고, 늙음은 젊음의 대칭개념이며, 신병의 고통은 건강의 쇠약으로 형성되는 증후이다.

세계화에 따른 경쟁 격화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빈부격차의 확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고민이 된지 오래다. 요즘 우리 경제와 사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현기증이 날 만큼 양극단의 논리가 경제와 사회 전체의 큰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과거 어려움을 겪었던 원자력 산업이 최근 들어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환경운동단체 중 하나인 그린피스의 설립자인 Lovelock 교수도 원자력만이 지구온난화를 멈출 수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원자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미 핀란드, 프랑스,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건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 중국은 현재 운전중인 9기 외에 1기는 건설 중이고, 추가적으로 32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만, 인도, 일본 등도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미 여러 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신규원전을 건설 중에 있다.

모처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웃었다. 오늘(30일) 한국과 미국 간의 통화 스와프협정 체결을 알리는 브리핑 중간에도 웃고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실을 나서면서도 웃었다. 역시 사람은 웃는 얼굴이 찡그린 얼굴보다 보기 좋다. 그는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 총회에서 미국정부에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었다. 그래서 그는 그간 “되지 않을 일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비판 체증이 오늘은 산뜻하게 씻겨 내려갔을 것이다.

수도권 규제 개선에 지방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느낌이다. 하필이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소모직적인 국론 분열은 바람직 하지 않다.

“배꽃가지 반쯤가리고 달이 가네. 경주군 내동면 혹은 외동면. 불국사 터를 잡은 그 언저리로 배꽃가지 반쯤가리고 달이 가네” 가을이 성큼 다가온 시월의 휴일 한 문학기행에 참가한 일행은 경주시 보문단지 한가운데 자리 잡은 ‘박목월 시비’ 앞에 모여 앉아 목월 선생의 시를 노래한 신작 가곡인 ‘달’을 함께 불렀다.

가을철이 되면 경주 보문관광단지 등 각지의 명소들로 관광객들이 모여드는데, 평소 생활 권역을 벗어나 낯선 곳을 이동할 때는 특히 지리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실물경기 침체가 기시권에 접어들면서 불황에 대비하고 극복할 방안 수립 이 절박한 현안이 되고 있다. 제조업 경기는 그야말로 냉기 일색이다 암담한 상황이지만 위기 국면에서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싯점이다

유아 및 초등학교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불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바깥나들이가 많은 주말에 관광지 주변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인 일명‘보이스피싱’사기는 어제 오늘일이 아닌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기꾼들의 범행이다. 대부분이 사기 전화임을 직감하고 퇴치를 하였기에 그 발생이 여러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도 사기꾼들은 다소 눈이 어두운 농촌가로 전화벨을 울리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