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지난 10일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침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국민 조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 이에 따른 국민 주거 안정 불안 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납세자인 국민들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신용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윤식)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지역서민금융 발전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10 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세제혜택의 적용시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이 통과되어 결실을 맺게 됐다.

울진군의회(이세진 의장)는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 등 9곳에 ‘위문품 비대면 안전배송’으로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이번 위문품 전달은 생필품, 실버용품,등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감사의 뜻을 담아 시설관계자에게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이세진 군의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에 대한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한 때에 직접 찾아뵙지 못해 아쉽다”며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위로의 인사를 전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설 연휴동안 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다며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킬 정책을 주문했다”고 설 민심을 전했다.김정재 의원은 “주민들은 코로나로 바닥을 친 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밝혔다.특히 주민들은 정부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 관련 각종 정책 기준이 오락가락하다는 점에서 불만을 토했다.김 의원은 “온 국민이 다 같이 고통을 겪기에 묵묵히 견디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부지원금을 고무줄 기준으로 나눠주니 상대적 설움과 분노가 크다”며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전했다.김정재 의원은 “코로나가 일 년 넘게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코로나를 극복하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군)은 지난 9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토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사실상 분양가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큰 폭으로 차이나는 로또 아파트가 양산되어 청약과열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것.당시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와 HUG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내부검토를 거쳐 지난 9일, ▲ 분양가격 산정기준 정비, ▲ 심사기준 계량화, ▲ 심사기준 공개 및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검토 기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주변시세를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

경주시는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사업에 발맞춰 ‘경주 공공기관 이전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는 16일 시청 알천홀에서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14일 경주시에 따르면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은 360여 곳 가운데 100~150곳 정도가 지방 이전 대상에 오를 것으로 파악된다.지역발전 신성장 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열리는 포럼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이 직접 경주를 찾아 지역균형뉴딜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 김 위원장의 기조연설 이후 동국대 창의융합공학부 김규태 교수의 ‘산학연 현황 및 공공기관 유치전략’과 동국대 상경대학 주재훈 교수의 ‘문화관광을 통한 균형발전의 디오니소스적 접근’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또 서라벌대 사회복지학과 이상덕 교수의 진행으로 토론이 진행되며, 패널로 김주일 한동대 교수, 박병춘 계명대 교수, 김규호 경주대 교수, 이종인 전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나중규 대구경북연구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가 과거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증명을 확인한 결과 2015년 종합소득세 207만원을 지난해 3월 20일 지불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2011~2015년에는 황 후보자 자..

국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자영업자의 매출 손실 규모가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지만 있고 보상 없는 집합금지 조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사전에 피해보상 대책을..

권경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지난 10일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에 참여했다.류규하 중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권 의장은 4가지 안전수칙이 표기된 팻말을 들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에 힘을 보탰다.권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김종록 서구의회 의장, 오도욱 북구..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 설날인 12일 "송구영신 말 그대로 어려웠던 지난 날을 털어버리고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설 영상 메시지에서 "설 연휴에도 방역에 노심초사하실 방역진과 의료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기 바란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이 설인데 섭섭한 설날이 됐다"며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 묵은 해를 떠나보내고, 새해의 복을 서로 빌며 덕담을 나누는 가족공동체의 날이기도 한데, 몸은 가지 못하고 마음만 가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설 명절을 앞둔 10일과 11일 이틀간 동대구역 광장에서다.류 의원과 대구 동구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은 10일 오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김명수는 사퇴하라’, ‘민주당과 탄핵 거래한 김명수는 사퇴하라’라는 내용의 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개혁에 관한 회의가 지난 9일 비대면 화상 회의로 펼쳐졌다.이날 회의는 특히  K-방역 배경택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김대진 위원장과 이준혁 직능위원장, ..

우리공화당이 10일 세월호 ‘고의침몰설’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TBS FM 뉴스공장의 김어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전격 고발했다. 지난 1월 19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수사외압, 불법사찰, 항적조작, 국정원 소유 등이 모두 거짓이라고 발표한 이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 적합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TBS와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8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이상 남여 1016명을 대상으로 차기 서울시장 여야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1차 조사 대비 13.1%포인트 상승한 26.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9.0%(-5.9%p),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15.1%(+4.4%p)로 조사됐다.

상주시의회 정재현 의장(사진)은 지난 8일 설 연휴를 맞아 고향 방문과 모임 자제를 촉구하는 '명절은 집에서 스마일' 챌린지에 동참했다.이번 챌린지는 스포츠 스타, 방송인은 물론 일반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며 비대면 설 명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운동으로 김경호 성주군의회 의장의 지목으로 동참했으며 다음 동참자로 포항시의회 정해종 의장을 지명했다.정재현 의장은 "명절 고향방문으로 가족과 만남을 고대하는 마음은 알지만 내 가족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영주시의회 이영호 의장과 송명애 부의장이 지난 8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됐다.이영호 의장은 "영주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1(일)단 멈춤, 2(이)쪽 저쪽, 3(삼)초 동안, 4(사)고 예방 슬로건을 꼭 기억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 생명 보호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안전운전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명애 부의장도 "영주시는 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친화도시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 실천 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뿐만 아니라 언론과 포털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TF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전했다.노 의원은 TF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존 언론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도 포함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그는 "기존 언론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다 포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포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할 입법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가짜뉴스를 강력히 뿌리뽑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6대 언론개혁 입법에 나서기로 했지만 그동안 기존 언론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지속해 왔다.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로 악의적·고의적 피해를 입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을 위해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경주시와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 12개 지역 농·축협은 지난 4일 불국사농협에서 농업인의 금전적 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지원사업’은 신규 농업인과 귀농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수도작·채소·과수 등 경종분야와 축산분야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시설 개보수, △농기계 구입, △영농 운영 등을 위한 융자금(총 25억원)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사업을 통해 농가 당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경주시가 80%, 농·축협에서 20%를 보전하게 된다.이자는 농·축협의 일반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며, 이자보전기간은 융자금액 2000만원까지는 2년간, 2000만원 초과~1억원까지는 5년간이며 이자보전기간이 종료되면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신상과 관련해 인용, 주장하는 바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즉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가짜뉴스의 최초 발신자는 물론 이를 전파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총선 당시 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을 지역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진 의원에게 패했다. 미래통합당 강서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우 TV'를 통해 진 의원이 지난 2016년 7월 강서을 지역위원장 시절 당원들과 단합행사를 진행한 자리에서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피해여성은 자신에게 직접 이 사실을 제보했고,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대검찰청에 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