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에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재선)은 27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박..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

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정부기관 업무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반면 검찰개혁 등을 이끌었던 법무부는 낙제점을 받았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총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20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기관별로 종합한 결과다.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A등급(30%), B등급(50%), C등급(20%)의 비율로 등급을 부여했다.법무부는 B등급을 받은 정부혁신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문에서 모두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두터운 신임관계인 박진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26일 코로나19 백신을 대량 확보하기 위한 ‘한·미 백신 스와프’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박 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백신 생산과 공급의 시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경우 우리 두 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장에 따라 백신 개발과 접근을 촉진하는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의 바이오 제약회사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는 데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저는 두 나라간에 백신 스와프도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무장 지대 건너편에 있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자유와 외부세계의 정보가 결여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유에 대한 신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통일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어제 우리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큰 충격과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그는 "성폭력과 인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했던 정의당에서도 문제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정의당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고통과 좌절감을 안겨드렸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안다"면서 거듭 자세를 낮췄다.이어 "밑바닥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며 "피해자는 우리당 장혜영 의원이다. 장 의원의 용기와 공동체 실현을 바탕으로 철저한 쇄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아프지만 치열한 노력으로 당도 성숙하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기준도 만들어나가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모든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이 26일 2020년 베스트(BEST) 도의원에 정영길(성주), 남진복(울릉), 이춘우(영천) 의원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2015년부터 BEST 도의원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연말에 조례발의·출석상황·상임위 활동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정활동을 평가해 BEST 도의원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이번 수상자는 조례발의, 출석 상황, 상임위 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정활동에 모범적이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도의원을 대상으로 기자단 협의를 통해 선정됐다.수상한 의원들은 “의회 출입기자단에서 선정하는 BEST 도의원이라 더욱 의미가 크고 영광스럽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항상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고우현 의장은 “의미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의회출입기자단께 감사드린다”며, “다시 한번 BEST 도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21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21분 컴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는 도시공간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출마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시 대전환, 도시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아이돌봄과 교육의 대전환, 소외계층 생애 맞춤형 복지로 대전환해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코로나19 이전의 세계와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며 "서울도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야 한다"면서 ▲도시공간 대전환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교육, 돌봄의 대전환 ▲맞춤형 복지로의 대전환을 화두로 던졌다.이날 첫 선을 보인 도시공간의 대전환에 대해선 "21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21분 컴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21분 이내 교통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4·7 서울·부산 보궐선거 예비경선에 진출할 후보자들을 발표했다. 서울에선 14명의 지원자 중 김근식·김선동·나경원·오세훈·오신환·이승현·이종구·조은희 등 8명이 확정됐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등 6명은 탈락했다.부산에선 9명의 지원자 중 박민식·박성훈·박형준·이언주·이진복·전성하 등 6명이 예비경선 진출 후보로 확정됐다.서울의 경우에는 예비경선에 진출한 신인 한 명이 20%의 가산점을 받고, 부산은 신인 두 명이 신인트랙을 적용받아 둘 중 한 명은 본경선 최종 4인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공관위는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100% 시민경선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지정당에 대한 질문 없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역선택이 학계나 조사협회에서 실제 확인된 경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총선 공천 여론조사에 적용한 방식을 원형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는 "오는 28일부터 예비경선 진출자 모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설 연휴기간 중 가급적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시고,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서 벗어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금번 명절을 무사히 넘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야만 상상하기 싫은 4차 대유행의 악몽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계란과 계란 가공품의 한시적 무관세 수입을 위한 안건을 심의한다"며 "관계부처는 성수품 방출물량 확대 등 설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택배종사자 과로 방지 대책에 노사정이 합의한 것을 두고는 "관계부처는 관계부처는 택배 분류설비 자동화와 거래구조 개선 등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합의 사항의 이행을 뒷받침해달라"며 "또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설 명절 기간에

경주시가 KTX 신경주역 주차난 완화를 위해 건천읍 화천리 1000번지 일원에 4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공영주차장을 오는 3월 착공해 올해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KTX 신경주역 공영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기존 230면에서 680면 안팎으로 늘어난다.26일 경주시에 따르면, 코레일 네트웍스가 운영하는 357면 규모의 주차장과 별도로 역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2년 11월부터 신경주역 광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총 230면을 운영해 오고 있다. 시는 기존 공영주차장과 맞닿은 곳 부지 1만 9796㎡에 450면을 추가로 올해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신경주역 역세권 교통 불편 해결과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특히 이번 증설되는 공영주차장은 신경주역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존 역사 광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가 추가로 조성된다. 또 기존 공영주차장 진출입구가 진입 교차로에서 멀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코로나19 전쟁,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비대면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조명희의원실과 함께 국민의힘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과 관련한 1차 당내 컷오프 결과를 공개했다.정진석 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국회서 공관위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예비경선 진출자 명단을 발표했다.서울시장 예비경선에 참여할 후보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선동 전 사무총장,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의원, 오신환 전 의원,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 이종구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으로 결정됐다.또 부산시장 예비경선 후보로는 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이언주 전 의원, 이진복 전 의원, 전성하 LF에너지 대표이사가 예비경선에 나서게 됐다.

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무법 탈법 독주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행태를 제발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는 걸로 재미를 본 여당이 이제..

국민의힘이 가덕신공항 건설 찬성 기류로 돌아설 것으로 전해져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의원들이 발빠른 대응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가덕신공항 건설을 여야 모두 찬성할 경우 TK 민심은 반발 기조로 크게 요동칠 것이고 민심동요의 여파는 자연스레 TK 정치권을 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TK 의원들이 손놓고 있을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배근 동국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집행기관으로 정부의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과 정책개발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다.신임 임배근 정책위부의장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된 계층 간 소득격차를 개선하도록 경제학자로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임배근 부의장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제학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지역경제학회장 및 한국문화산업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지역연구원장과 경북혁신포용포럼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경북도의회가 긴긴방학을 마치고 26일부터 2월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2021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각종 민생조례안 등을 처리한다.26일 본회의에서 ‘2021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별로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와 민생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돌입한다. 또 2021년도 경북도의회는 7회에 걸쳐 126일 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다.고우현 의장은 “신축년 새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저출생 극복과 일자리창출,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부지런하고 성실한 소와 같이 60명 의원님 모두가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대해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보고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시행 계획 등 백신 준비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방역 주무 부처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식약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했다.문 대통령은 "

국민의힘 이정기(47) 중앙당 청년국장이 신임 경북도당 사무처장으로 25일 임명됐다. 이 신임 처장은 대구 대건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조직부장을 지냈고 경북도당 조직팀장과 중앙당 국민소통센터장 및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거쳤다.이상로 전 경북도당 사무처장은 중앙당 총무국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회 산자위)이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20·21대 국회 임기 간 대표 발의한 중소벤처기업 관련 개정법안이 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권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이 151건인 점을 감안하면 중소벤처기업 관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가 25일 더이상 부산 가덕신공항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이 가덕신공항과 관련, 연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선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김미애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 석상에서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가덕신공항과 관련, 한말씀 드리겠다며 국토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