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의 중소기업 R&D 평가에 있어 집행위원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해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북구갑)이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정원의 중소기업 R&D 평가 집행위원 2810명 중 29.2%인 821명의 위원들이 5건 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환경부에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환경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이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대구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인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그는 “낙동강..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의 국제행사시 이와 연계가 가능한 지역관광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가스총회는 90여개국 총 1만5000명의 세계 VIP들이 오는 큰 행사이며, 경북에서 2년 단위로 열리는 문화엑..
최진태 수성구의원이 지난 23일 제1회 2020년 대구시 기초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영남언론기자단협회가 주관한 대구시 기초의원 의정대상은 대구 각 구·군 기초의회에서 지역구민들의 민원해결과 봉사활동에 최선의 노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최 의원은 수성구의회 제8대 전반기 부의..
대구 서구의회 조영순 의원이 대구시 기초의원 의정대상 의원으로 선정됐다.서구의회는 지난 23일 영남언론기자단협의가 주관한 '제1회 2020년 대구시 기초의원 의정대상'에서 조 의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제7대 의원,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 오랜 의정활동 경험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봉사정신, 소외계층 지원..
공군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공군 관계자는 23일 오전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나온 김 의원 아들의 복무 중 특혜 의혹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세부 사항을)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복무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감찰할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군 관계자는 "감찰 주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아들이 복무했던 부대의 당시 책임자는 현재 합동참모본부에 소속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는 김 의원의 아들이 공군 부대 복무 중 장염을 앓자 간부들이 부대 밖에서 죽을 사다 줬고, '죽 심부름'은 최소 두 차례 이상이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국방부 국회 협력 담당이 부대 관계자에게 연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위 두 건에 대해 저나 의원실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22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사과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제가 국회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죄송하다"며 "두말 할 여지없이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언론에서, 야당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따끔한 말씀 주시고 있다.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새겨듣겠다"며 거듭 "죄송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황규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지난해 게임산업 육성 토론회를 개최한 강 의원이 게임을 너무나 사랑해서 몸소 국감장에서 실천한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지경"이라며 "민주당이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5G 시대 게임산업 육성전략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했다.또 "과거에는 외청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사도 협의하고, 업무에 관한 규칙이나 훈령도 같이 만들었지 대립해 본적이 없다"며 "저희들도 검찰개혁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도 주장했다.그러면서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면서 정치권에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며 표정관리를 했지만 강성 친문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야유와 조롱을 보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 야당은 반색하며 금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 대조를 이뤘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변수로 금 전 의원이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그래서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문제로 '편가르기'와 '내로남불', 친문 강성 팬덤의 문자폭탄·악플을 지목했다. 특히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친문 지지층을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개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원회 인사안건이 상정된 당일 한차례 회의만으로 3년 임기에 재선임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2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국장 재선임은 군사작전을 방불케할 정도로 치밀하게 진행..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23일 오후 2시 자신의 지역사무실에서 2021학년도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공립 특목고인 ‘대구국제고등학교 입시설명회’를 연다.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북구 국우동 도남지구내에 건립중인 대구국제고(2020년 12월 완공예정)가 2021학년도 첫 입학생을 선발할 예정..
문재인정부 출범 후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학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는 3명 중 1명, 수학은 5명 중 1명이 기준미달의 실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중남구)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학년도 연도별 신입생 수학 및 영어 성취도측정시험 평가 결과’에 따르..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 제23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조례 제·개정안 13건, 심의안 1건, 계획안 2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건 등 총18건의 의안을 심사·의결했다.조용성 의장은 "집행부는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2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4.16 진실버스가 방문해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앞서 4.16연대는 대구시당 앞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4.16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울진·사진)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균정발전과 지방재정분권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 아래서 오히려 지방은 신음하고있다. 결정은 중앙이 하고 부담은 지방이 지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업은 떠넘기고 재원은 주지않는 ‘지방재정분권’은 실체가 없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이 핵심적으로 지적한 것은 ‘지방재정분권의 허구성’이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 지방이양’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 였던 지방소비세율을 올해까지 21%로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낙후지역과 농어촌 지자체에 주로 지원되던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약 3조6000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인상해준 지방소비세로 충당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강원도,등 지방소재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사과요구에도 미동도 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동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찰청 국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감에서 윤 총장이 7년 전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외압을 폭로한 것처럼, 추 장관의 조치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반격에 나설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21일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전날(20일)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는 다르게 국감을 앞두고 강하게 몰아부치는 모양새다.윤 총장은 '비위를 보고받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중상모략이다"며 즉각 반박했지만,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해서는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추가 대응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21일 향후 행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차차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늘은 탈당을 한 날이니 탈당에 대해서만 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에서 러브콜이 쇄도하는 데 대해선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크게 반성하고 변화해야할 당이 아닌가"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그는 탈당 전 주변인들과 교감 여부에 대해선 "이제 당에 있는 분들은 내가 탈당한다고 들으면 그분들도 입장이 난처할 거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다"고 했다. 이어 "친한 의원들이 전화가 와서 통화한 것은 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 재심 청구 후 조치에 대해선 "한번 소명하라고 해서 나간 이후로는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그
국민의힘은 21일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역사적, 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 감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 폐쇄가 결정됐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기폐쇄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책임질 사람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지 못한 감사였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월성 1호기가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 한마디로 3700억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 부당 폐쇄의 단초가 됐다는 점을 드러냈다"며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무려 444건의 서류를 파기한 데서도 조기폐쇄가 잘못됐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났다"고 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21일 향후 행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차차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은 탈당을 한 날이니 탈당에 대해서만 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에서 러브콜이 쇄도하는 데 대해선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크게 반성하고 변화해야할 당이 아닌가"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그는 탈당 전 주변인들과 교감 여부에 대해선 "이제 당에 있는 분들은 내가 탈당한다고 들으면 그분들도 입장이 난처할 거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다"고 했다. 이어 "친한 의원들이 전화가 와서 통화한 것은 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 재심 청구 후 조치에 대해선 "한번 소명하라고 해서 나간 이후로는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이 월 소득 30만원만 넘어도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을 중단하지 않도록 소득이 낮은 예술인에게 정부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210여만원 이하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