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지난 11일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의원 5명 이상의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는 지난 12일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전종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 수입 등 변경된 재정여건을 반영해 시급한 주요시책 현안사업이나,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미처 계상하지 못한 사업 등 시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했다”고 말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천854억8천800만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2억1천66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일반회계에서 8건, 2억5천700만원 삭감하고 수정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포항시 북구 지역위원장은 13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중기 위원장은 "포항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추가 건립, 흥해 특별재생지역 추진 등 문재인정부의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집권 여당의 위상에 걸맞게 지역현안들에 대해 목소리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정치관계법 문제나 지방분권 문제 등과 같이 국가현안 중 포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극 앞장설 것"이라면서"진정성을 갖고 지역현안에 귀기울이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일자리문제'를 비롯해 '아파트 미분양문제' '기업유치문제' 'TK예산 문제' '정부의 포항지진대처'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특히 오 위원장은 'TK홀대론'에 대해 "청와대 경제라인 대부분이 영남권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포항지진 문제에 대해 단 한 순간도 관심을 놓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경북도의회가 도산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일괄사퇴를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춘우 의원(영천, 사진)이 13일 제30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신임 도지사의 ‘새바람 행복 경북’호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전임 지사가 임명한 25개 출자·출연기관장들은 전원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민선 7기 경북발 새바람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이룰려면 도민의 생활과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30개에 달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이를 관리 감독하는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전임 도지사가 5개 산하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은 후임 도지사를 배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행태이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로 정실인사·보은인사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면이다”고 일괄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부산, 광주, 경기, 경남 등 타 시도의 경우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산하기관장의 일괄사표를 미리 받아 새로운 시장·도지사가 재신임을 묻는 것이 관례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춘우 의원은 “신임 도지사의 ‘새바람 행복경북’호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우선 김관용 전임 지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를 위해 전임 지사가 임명한 25개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전원 일괄 사퇴해야 한다”고 전제, “현재 5개 출자출연기관(개발공사, 관광공사, 의료원3개)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도의회의 인사검증을 30개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경북도도 도의회의 인사검증 결과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을 14일 오전 판문점에서 비공개로 개최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내일 오전 판문점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무회담의 시간과 참석자는 비공개로 회담이 끝나고 사후 (공개할) 내용이 있으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실무회담이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인지 북측 통일각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대북특사단 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초 판문점에서 의전·경호·통신·보도 등을 협의하기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실무회담의 공식 명칭은 '남북 정상회담 실무대표회담'이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는 정상회담 전까지 총 3차례의 실무회담과 1차례의 합동리허설 과정을 거쳤다. 당시 우리 측에서는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을 수석대표로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 신용욱 청와대 경호차장, 권혁기 춘추관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5명이 주요 멤버로 나섰다. 북측에서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수석대표로 신원철·리현·로경철·김철규·마원춘·김병호 등 6명의 실무자가 실무회담에 임했다. 당시에는 의제·의전·경호·보도 등 분과별로 정상회담에 필요한 사전 협의를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1차례 실무회담만 갖기로 했다. 이번 실무회담에선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의 의제를 비롯해 문 대통령의 방북 동선, 경호 수준, 생중계 여부 등을 '원샷 회담' 형식으로 한꺼번에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경험을 살린다면 1차례의 실무회담만으로도 준비하는 데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 사진)이 지난 7월27일 제30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개정과 '지방의회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제30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13일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지역에 필요한 자치법규와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며 집행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구현은 시대적 소명이다"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중앙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이 자치단체장의 자치역량과 권한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작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올바른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지방의회의 구성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가 독립적 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명호 의원은 "결의안 채택을 통해 그 동안 국회 및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통제하고자 하는 구습에서 벗어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중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 및 대통령 비서실,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해 지역사회의 의사와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고, 지방의회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명재(자유한국당 포항남, 울릉·사진)의원이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의원 박명재·어기구, 연구책임의원 정인화)'은 13일 국회에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철강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의 종합대책을 살펴봄으로써 정부정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에 경주가 지역구인 박승직 의원(사진·자유한국당)이 선출됐다. 경북도의회는 13일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원자력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박승직 의원을 선출했다. 경북도의회의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추석 명절을 전후로 경주시청 5급 사무관을 중심으로 한 150여 명 규모의 경주시 조직개편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10월 1일자 발령으로 단행되는 중폭의 이번 조직 개편 인사는 다음 주 중 추석을 앞두고 우선 5급 사무관 20여 명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주시가 이번 조직 개편에서 '투자유치과', '농업유통과', '아동청소년과', '도시재생과' 등 4개 과를 신설하면서 본청 기구 조직이 31개 과로 늘어났고, 여기에 따른 5급 사무관 승진 인사와 과장급 전보 등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 적어도 20여 명 이상의 5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5급 인사에서는 정년을 1년에서 1년 6개월 앞둔 6급 팀장들 중에 사무관 발탁 설이 나돌면서 추석을 앞둔 공직사회가 이번 인사 폭과 향배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추석 이후에는 100여 명 규모의 6급 이하 승진 인사와 전보가 차례로 예정되면서 주낙영 경주시장이 기획한 새로운 조직 구상의 밑그림이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초부터 나돌았던 추석 전 대규모로 조직개편 인사가 한 번에 이뤄질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중폭의 인사가 진행되는 것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인한 시청 직원들의 감사 준비와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춘우(영천), 남용대(울진), 이재도(포항) 경북도의원이 12일에도 제30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이춘우 의원은 영천경마공원 후속 대책, 농수축산 부문 온난화 대책, 금호~대창구간 도로 조기 개통에 관해 질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영천경마공원 후속 대책과 관련, 영천경마공원 조성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지난 8월31일 한국마사회 이사회에서 레저세 감면 가능 범위에서 경마시설 위주의 축소된 1단계 사업계획이 통과됐지만, 한국마사회가 제시한 사업변경(안)의 수용으로 당초 국내 최대 규모로 영천경마공원을 조성하겠다던 경북도와 영천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3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제233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위군 위천수변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현)의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이 11일 구미5국가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중앙-지방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의회 황병직(영주), 임미애(의성), 박차양(경주)의원 등 3명이 11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첫 일문일답 형식의 도정질문을 했다. 황병직 의원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민선7기 공약 실천 구체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경주시의회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다선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눈길을 끌었다. 먼저 3선의 서호대 의원(성건·중부·황오동)은 11일 열린 도시개발국 건설과 감사에서 총사업비 240억 원이 투입된 ‘경주 북천 고향의 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
경주시는 '행정 내부의 효율화·슬림화',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 ‘일과 삶이 균형된 일터 조성' 등 조직문화 개선 3대 분야를 수립하고 분야별 실천과제 15개를 선정해 조직문화의 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 내부의 효율화·슬림화를 위해 불필요한 대면보고를 근절해 업무효율을 높이는 한편,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 투자로 간결하고 효율적인 회의 문화를 정착하고, 각종 의전 간소화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제도를 추진하고, 기피부서와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기를 제고한다.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문화 조성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멘토링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통해 직원간의 결속과 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일과 삶이 균형된 즐거운 일터 조성에는 효율과 집중으로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줄이고, 휴가 활성화와 유연근무제를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격년으로 실시해온 직원건강검진을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등 후생복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비효율적인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직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병준(사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1일 대구 서문시장과 경북 구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등을 방문하는 등 전통적인 한국당 텃밭인 TK(대구·경북) 민심 다잡기에 나선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헌화·분향한 후 구미공단을 방문해 구미국가산업단지 형황 보고 및 입주기업체 간담회를 연다.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소득분배 지표(소득5분위배율)가 발표된 지 3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청장을 돌연 교체한 것을 둘러싸고 통계청의 중립성 훼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은 통계청의 중립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김혜정(사진) 의원이 10일 제261회 정례회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을 통한 치료비지원, 심리치료, 취업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대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대구시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의무화 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항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민간 법인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다.
남용대(울진), 조현일(경산), 최병준(경주)경북도의원이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각종 조례안을 발의해 도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남용대 의원은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경상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의견 반영 절차를 구체화했다. 조현일 의원은 경북도 내 학생들이 차별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복지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교육복지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교육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교육복지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했다. 최병준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기 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해 입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와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입법예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