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도발로 한반도 긴장상태가 고조되는 가운데, 실제 공습경보 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사진)이 12일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습경보 시 지하대피시설 보유학교 및 인근대피소 지정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총 12,578개교 중 공습경보 시 지하대피시설을 보유해 학생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학교가 불과 1,631개교,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근에 지하대피소를 지정한 학교 또한 전국 4,463개교, 35%수준에 머물렀다.
김무성(사진)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 이상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이란 것이 시간을 끌면 엉뚱한 방향으로 빠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북신문=이은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12일 오전 국감이 탈원전 정책을 두고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정부의 탈원전 홍보가 적절하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칠곡군의회(의장 조기석)가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재환 의원, 한향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향숙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4차산업혁명과 이를 이끌 성장 전략인 혁신성장과 관련해 "대응 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주재한 제1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연설을 통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1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 종합보고' 전체회의를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본관 제2회의실)에서 열고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하는 등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사진) 대표는 11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이번 연휴기간 '보수대통합을 하라, 통합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보수대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들이 많았다"며 "바른정당 뿐만 아니라, 늘푸른한국당까지 전부 포함하는 보수대통합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많았다"며 통합이 보수지지층의 여론임을 강조하고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에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보수대통합을 할 수 있는 길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공식적으로 시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이 전대를 하게 되면 (보수분열이) 고착화 된다"며 "바른정당 전대(전당대회) 전에 보수대통합을 이루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이 11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중위)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선 일정 등 주요 내용을 의결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현재까지 유승민, 하태경, 박인숙 의원과 정문헌 전 사무총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자유한국당이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요구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불구속 재판으로 가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집회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는 오는 16일 자정까지이며, 법원은 오늘(10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주내로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가 이번주 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78차 공판을 열고 "이번주 내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출마를 시사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일 손학규 전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대표는 부산시장 후보 등 당내 대표급 인사들의 출마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YTN '호준석의 뉴스人(인)'에 출연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안 대표의 지방선거 출마지로 어디를 추천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손학규는 서울시장, 안 대표는 부산시장을 권한다"며 "천정배 전 대표는 당 대표가 됐다면 경기지사에 나가는게 바람직하고 정동영은 전북지사에 도전하는게 필요하다. 만약 이렇다면 박지원은 전남지사에 나가겠다 생각했다. 승산여부를 떠나서 해볼만한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지난 8일 관세청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기간은 평균 113일로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기간 평균인 37.5일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그룹사의 경우에는 평균 관세조사 기간이 177일에 달해 조사 대응 업무로 인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의회가 다음달 예정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시민제보상황실을 운영, 시민제보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제보 접수 기간은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이며 제보대상은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 생활 불편사항,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대구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써 제보된 내용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감사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대구시의회가 11일부터 17일까지 제253회 임시회를 열어 2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11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12일부터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한다.
검찰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 "통상적 수사 행위이며 통화 내역은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홍 대표 수행비서 손모씨의 통신조회를 한 것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2건의 사건 수사 대상자와 수회 통화한 이들 중 1명이 손씨였다"고 밝혔다.
최양식 경주시장의 3선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내년 경주시장 선거가 후보난립으로 조기과열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 시장의 불출마 선언을 접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철회 촉구 현수막이 거리 요소마다 걸리면서 3선불출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망하던 지망생들이 앞 다투어 얼굴 알리기에 나서 어수선한 분위기다. 비교적 탄탄한 기반으로 3선 연임이 예상됐던 최양식 경주시장이 내년 6·13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추석연휴 내내 경주는 '차기 시장 적임자가 누구인지' '철회할 수 없는지'를 놓고 화두가 되기도 했으나 시민들은 "인재를 잃었다"며 실망하는 분위기다. 내년 경주시장 선거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임배근(63. 경북정책연구원장) 동국대 교수와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주낙영(56)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동우(62)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전충렬(62)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한 유력후보로 정종복(66) 전 국회의원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당 후보로 강하게 거론되고 있고, 최학철 전 경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2∼3명의 신진인물도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 내년 경주시장 후보군은 줄잡아 10여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급작스럽게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은 활발한 움직임 없이 관망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주낙영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방연수원장에서 대선을 치르기 위해 자유한국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최근 사표를 던지고 고향으로 내려와 각종 모임을 빼놓지 않고 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이동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은 이미 시장 출마에 무게를 두고 물밑작전에 들어간지 오래이며,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가 끝나면 총장자리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공천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또, 지난번 시장선거에서 당시 여당 공천에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병훈(54) 전 경북도의원이 보수야당인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유권자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처럼 내년 6·13 경주시장 선거는 최양식 시장이 "다음 세대들이 꿈을 펼치도록 한다"며 앞당겨 불출마를 밝혀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진 가운데, 한국당 텃밭인 경북지역의 공천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편 지역구 김석기 국회의원은 "최양식 시장의 불출마 선언에 훌륭한 인물을 잃게 돼 아쉽지만 그분의 의사를 존중한다"면서 "차기 경주시장은 존경받고 신뢰받는 인물을 공천토록 해 반드시 당선시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희· 장성재 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사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대비책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현안 해소를 위한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했다.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서재천 일원은 대부분 복개구간으로 상부는 도로로 이용 중이다. 하지만 현재 조성된 우수관거의 상류부는 급경사로 호우시 빗물이 빠른 속도로 집중되고, 하류부 농경지는 완경사로 배수불량 및 통수능력 부족으로 홍수에 취약한 문제가 있었다.
10억 이상 고액 자산가임에도 건강보험 하에서는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되어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고 있는 인원이 1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에게 제출한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077명(△소득1분위 819명, △소득 2분위 258명)으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의원(상주시·군위·의성·청송군·사진)은 상주시와 청송군 등을 포함한 4개 시·군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0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김재원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상주시의 특별교부세는 ▲상주시 거동지구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배수관 확장사업 8억원 ▲상주시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사업 7억원 등 총 15억원 규모이다. 상주시 거동지구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배수관 확장사업은 상주시 거동동, 인평동, 낙동면 운평리 등 고지대 400여 가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