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안전과 관련해 커지는 3가지 국민 요구가 있다. 환경안전, 식·의약품안전, 재해(자연·인공)로부터의 안전이 바로 그것이다. 언제부터인지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에 매일 이런 안전에 대한 뉴스가 넘쳐난다. 최근 해외에서는 지진(터키) 홍수(태국)등 자연재해 뉴스가, 국내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크게 보도됐다. 원자력의 경우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지구촌을 온통 걱정스럽게 만들더니 요즘에는 서울 노원구 도로 방사선이상준위 측정, 영종도 초등학교 운동장 방사능 검출, 전북 모병원 방사선량률 이상 측정 등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돼 주민을 불안하게 했다. 다행이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mSv) 미만이거나 정상으로 밝혀져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원래 '안전'(Safety) 이란 '위험'(Risk)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절대적 안전이란 있을 수 없고, 안전하다는 의미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있으나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원자력(방사선)안전 역시 같다. 우리는 원자력이 가진 본질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현대과학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원자력이 주는 이득(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 사용분야는 전기 외에도 의료·농업·공업 등 거의 모든 분야로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법(法)이 왜 필요한가? 간단한 대답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 한다. 인간이 법을 만든 이유는 인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만들지 않고, 없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사회는 혼란하고, 인간의 생활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불안한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할 만치 법과 질서는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교통법규만 해도 간단하다.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둘다 인간이 스스로의 생각으로 평안한 삷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법과 질서는 지키면 되는 것이다. 지키는 자에게는 덕(德)이 되고, 어기는 자에게는 불행이 따른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사항(행동)이다. 지난해 어느 지방경찰청장의 취임사가 신문에 보도됐다. 연설의 요지는 아주 간단했다. “본인은 이 지방을 법과 질서가 바로 선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법과 질서가 문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만주국가에 있어서 법과 질서는 생병선이며 절대 무너져서는 안되는 마지노선이다. 마지노선은 방위선이요, 요새선을 말한다. 법 속에는 질서와 규칙도 포함된다. 그래서 법은 국가적인 강제로 실현되는 사회 규법,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법령, 조례 따위를 말한다.

과거 세계 구도는 군사력에 의한 힘의 논리가 균형을 잡고 있던때가 있었으나 글로벌화와 첨단 과학 시대를 맞으면서 산업 역량이 세계의 구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반열에 있는 우리나라가 후진국형 폭력이 난무하는 집회·시위행태에 발목이 잡혀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고비안정(非 安定) 국가라는 오인으로 바이어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면 폭력 시위 주도자는“자기 눈 자기가 찌른다”는 속담을 실행하기 위함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국민 의식은 집회·시위라고 하면 공권력에 대항하여 충돌하는 것을 먼저 연상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와 같은 현상을 떠올리고 있는 안타깝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인식 문화를 가지고 있어 폭력 시위가 오히려 용인되는 듯한 인상이 있어왔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적법한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처벌보다 보호목적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동안 옮겨졌던 뉴스의 초점이 다시 국내정치로 모아지고 있다. 뼛속까지 쇄신하겠다는 한나라당은 비대위원을 선출해 쇄신을 본격화했고 민주통합당은 예비경선을 마무리 했다. 양당의 인적구조는 향후 정국을 가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쇄신을 전제로 합리적 보수인사를 대거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친노시민세력의 약진이 돋보여 앞으로 호남세력과의 경쟁과 두 세력간의 조화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26살의 하버드 출신 젊은 사람을 발탁하는등 상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인선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무료과외로 배움을 나누는 사람의 발탁은 이 시대의 트랜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지며 합리적이면서도 온건한 보수라는 정체성은 앞으로 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듯 하다. 비대위원에 뽑힌 김종인 전청와대 경제수석이 "한나라당은 존재가치를 잃어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한데서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합리적 보수가 소통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난방기구 등 화기를 많이 사용하여 화재가 빈발하는 월동기가 시작되었다. 해마다 화재통계를 보면 화재 발생건수 중 11월에서 2월까지 약40％를 차지하여 이를 반증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재발생 건수는 불행히도 꾸준한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인명피해도 역시 많은 통계를 볼 수 있다. 많은 시민이 주거하는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대신에 생활속 부주의에 의한 높은 화재발생 우려로 함께 살아가는 일가족이 변을 당하는 경우도 보도를 통해 자주 접하곤 한다. 한 번의 화재발생으로 초기진화에 실패하면 이웃 세대로의 급속한 연소 확대로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남게 되며,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에는 생명체가 있다. 생명이 없는 사물을 무생물 이라하고, 이미 죽은 무형의 물체이다. 생명체가 있는 사물은 모두가 귀한 생명이 있어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 형체가 변하고 모양도 가지각색으로 유형을 달리한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 식물이던, 동물이던 그 가치를 유지하고 죽는 날까지 버티는 것이 목숨(생명)이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견디며 인고(忍苦)의 세월을 버티면서 삶에 대한 애착과 더불어 종족번식에 최대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실을 인간은 이미 터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어같은 물고기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며 사력을 다하다가 결국 종족번식에 목표를 두고 탈진하여 생을 마감한다. 식물도 마찬가지로 종자(씨앗)을 퍼트리며 그 다음 말라 죽어간다.

12·7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났다. 발표 직후에는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뜨거웠고 지금은 단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주택시장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들은 12·7대책의 근본적인 목표와 일정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 과거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했다. 즉 집이 있는 사람은 여윳돈이 있다면 더 많은 집을 사서 더 큰 수익을 확보하고 싶었고 집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갖고 싶었다. 　주택정책도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지난 40여년간 1가구1주택 정책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계들은 말한다. 한국사람들은 항상 바쁘다고 생각한다. 옛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외출하려면 갖가지 옷을 걸치면서 위엄과 품위를 지켰던 민족이다. 6・25라는 한국 전쟁 이후 한국사람들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하는 것을 큰 재주(기술)로 여겨왔다. 꾸준하고 여유있는 생활패턴 서둘러 일을 잘 처리하더라도 기교를 더 높이 평가하는 시대로 바뀌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고 여물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도 중용한 일이다. 그러나 전란 이후의 국민성이 급하게 설치는 경향이 아직도 우리의 생활에 이미 익숙화 되어 일을 지휘하는 사람이나, 그 일을 지휘하는 사람이나,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미 교감된 상황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지난 4일 오전 1시30분께 강원 화천경찰서 소속 배모(43) 경사가 빗길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중 옆에 쓰러진 주민 정모(45)씨를 도우려다 전신주에서 떨어진 전깃줄에 감전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했다. 대부분의 전기사고는 구조물 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녹색환경정책에 맞추어 증가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12월 현재 34,417대가 등록되는 등 교통사고 현장 등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의한 감전을 주의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속 주행 시 전기동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500V에 이르는 고전압 시스템이 장착돼 있는데 사고 발생 시 조금이라도 누전이 감지되면 즉시 고전압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만 100%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다. 아주 드물게 시스템의 에러로 전기 관련 사고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인류문명은 대개 강을 끼고 발달해 왔다. 고대문명의 발상이 니알강,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양쯔강유역에서 이루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지금도 세계의 유명도시는 강을 끼고 형성돼 있다. 런던의 테임즈강, 파리의 센강, 뉴욕의 맨허턴강, 서울의 한강이 그러하다. 물은 인류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살찌운다. 예부터 물을 잘 다스리고 이롭게 활용한 민족이 잘살고 문명을 발전시켜온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낙동강살리기는 그런 의미에서 물을 이용하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준 획기적 전환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올해로 낙동강 본류에 대한 강살리기 공사는 마무리된다. 강을 따라 조성된 수변공간과 친환경시설, 자전거길등은 벌써부터 우리를 풍요롭고 안락하게 만들어주기에 충분하다. 오랜 시간 갈등하며 마음 졸였던 기우를 상쇄하고도 충분하다. 그러나 강살리기는 끝나지 않았다. 낙동강이라는 거대 강줄기는 정비가 끝났지만 그 강을 형성하고 있는 지류는 옛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지류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낙동강살리기는 지류살리기가 끝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모험은 항상 위태롭다, 잘못하면 생명과도 연관성이 있어 언제나 조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험심은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하려는 마음을 가리킨다. 옛 속담에도 “나무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물재주(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다”고 했다. 모두가 그 계통에 달인이지만 거기엔 항상 유의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조그마한 가게를 개점하여 짭짤하게 장사를 잘하다가도, 가게를 확장하여 크게 떠벌리는 바람에 사업에 위험이 따르게 된다. 모험심도 항상 과욕에서부터 시작된다. ‘넘치는 일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는 격언처럼 항상 차분한 조심성과 계획성을 필요로 하며 자신(自信)하는 것이 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2011년 벽두부터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적 요인으로 불안정성이 커진 우리나라 경제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당장 사망소식이 알려지던 19일우리나라 주가가 3.5%나 급락하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북한의 후계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북한정정 불안 요인이 커 우리나라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김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북한 군부나 기타 권력엘리트들이 권력투쟁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북한에 주요물자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당국이 김정은 체제를 신속하게 공식 인정하고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1994년7월10일로 기억된다. 당시 지방신문사 편집부국장으로 근무하던 필자는 당일자 석간신문을 만들어 놓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기 위해 교외로 향하던 중 김일성 사망이라는 급보를 받았다. 달리던 차를 돌려 신문사로 돌아왔을 때 텔레타이프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김일성사망 관련뉴스를 쏟아내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 김영삼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했던 터라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다. 무슨 변고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일시적 공황상태였던 정신을 가다듬고 호외를 찍어냈던 기억이 엊그제 같다. 당시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 전체를 거대한 히스테리집단으로 몰고 갔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평양시민들은 김일성광장 등에 모여들어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했다. 시계가 멈춘 듯 조선시대 임금의 승하를 능가하는 애도의 물결과 조문행렬은 우리의 상상을 절했다. 평양의 모습을 TV화면을 통해 본 우리국민들은 크게 경악했고 외신들도 북한집단의 이질감에 무어라 표현할 수 없어 안절부절 했다.

각국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과 함께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증대함으로써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그 결과 기술, 경쟁, 시장의 패러다임과 산업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국내 산업계의 지도 역시 바뀌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정보기술(IT)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자동차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자 자동차산업으로의 진입을 모색하는 IT기업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또 첨단기술산업과 전통산업간 융합과 이들 산업의 그린화 가속화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이업종 기업간 협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추진한 결과 다수의 성공 사례가 창출됐다. 소형 LCD를 생산했던 중소기업 A사는 소규모로 제품을 자체 생산해 국내외에 공급해 왔으나, 해외로부터 대량 주문을 받은 후 협업체를 구성하여 적기에 공급을 완료할 수 있었다. 주관기업인 A사는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여타 협업 참여 기업들은 생산 기능을 전담하는 수평적 분업전략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수탁생산업체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었으며, 수익성이 향상된 A사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었다.

최근 인천 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들의 유혈 난투극 사건으로 인해 관할 경찰서장이 직위해제 되고 관련자가 징계를 받아야할 처지에 놓이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여기에는 모방송이 출동한 경찰관까지 행동대원인 양 싸잡아 보도해서 경찰관 자녀로부터 “아빠가 왜 조폭이냐”는 반발을 살 정도로 경찰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데 한몫이기도 했다. 경찰청이 집계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조직폭력배는 전국에 걸쳐 220개파 5,451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점조직으로 움직이고 유흥업소를 운영하거나 사채업, 건설업, 유통업 등으로 자금줄을 확보하고 합법을 가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모병원 장례식장 유혈 난투극처럼 조직 간의 세력다툼외에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기보다 교묘하고 암묵적인 협박으로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서 범죄요건이 명확하지가 않고, 선량한 국민들은 설사 피해를 입더라도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상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생존사회에는 ‘약육강식’이 존재한다. 강한 자가 있는가하면 약자가 있고, 최고가 있는가 하면 최하가 있고, 서열이 있기 마련이다. 강자의 심정은 항상 최고가 되길 바라고, 약자는 늘 도전하는 정신으로 앞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지혜를 모은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최고는 물론이요, 제 2인자가 되어도 칭찬이 자자하고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찬사를 보내는 경우도 더러있다. 그러나 2등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지만 그것은 낙제로 취급을 받게 된다. 선거에 있어서 1등만 뽑는 일에 있어서는 2등의 존재가 무의미한 일이 생겨, 본인은 물론 주위사람들을 아쉽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만약 음주운전에 단속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물론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사람들 중 “안 걸릴 수 있었는데,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음주단속을 해보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속에 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주운전 한 것이 마치 잘한 일인 듯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때로는 술에 취해 행패까지 부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할 것은 음주운전은 단속되지 않으면 좋고 단속되면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 갈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로 접어들면서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이 이어지고, 그만큼 음주운전의 발생 확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술자리에 갈 때에는 차를 두고 가서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만약 술을 먹지 않을 생각으로 운전을 해서 간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술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술을 한두 잔 마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도 몇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차를 두고 갈 것인가, 대리운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얼마 마시지 않았으니 운전을 하고 갈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 만약 사고라도 나는 경우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위기는 쇄신파와 박근혜전대표의 극적인 만남으로 봉합단계에 접어 들었다. 일부의원의 탈당과 홍준표대표의 사태로 미로에 빠졌던 당이 소통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쇄신파를 만난 박근혜대표는 "뼛속까지 바꾸겠다"는 말을 여러차례 반복할 만큼 개혁의 의지를 다졌다. 지금의 상황을 천막당사 시절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상황인식도 쇄신파의원들을 공감케 했다. 당의 재창당요구에 대해 박전대표는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쇄신을 하겠다며 필요하면 당명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쇄신파의원들은 박전대표와 자신들의 뜻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정두언, 원희룡의원등도 박전대표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쇄신파는 총선공천에 대해서도 박전대표를 신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전대표는 15일 2년7개월만의 의총참석으로 쇄신파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제 한나라당은 어떻게 쇄신하느냐를 놓고 지혜를 모으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쇄신의 핵은 인적쇄신이다. 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위신이 추락한 것도 인적문제였던 점을 감안하면 당쇄신의 성패는 인적쇄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전대표는 이에대해 몇몇사람이 공천권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 정당사에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천을 이루려면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친박과 친이로 양분되어 있는 계파의 해체이다. 이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칼자루를 쥐게 된 박전대표가 먼저 개파해체를 솔선수범해야 한다. 박전대표를 둘러싸고 있던 친박 핵심인사들도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계파해체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당을 살리고 박근혜대세론을 외연시켜 나가는 길이다. 친이그룹도 이제는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당이 쇄신의 길로 가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한나라당을 만든 집권세력의 책임을 감수하는 의미에서도 그들의 계파해체는 필수적 선행조건이다. 인사가 만사라 했듯 인적쇄신은 당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이 수렵 철이기도 하다. 경북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상주와 가까운 김천을 비롯, 군위, 영주, 등 6개의 시군이 수렵지역으로 해제가 되었다. 그동안 농가의 재산인 고구마, 감자를 비롯하여 벼, 사과, 배 등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끼쳤던 멧돼지, 고라니, 꿩 등은 당연히 잡아 그 수를 줄여야 한다. 이들의 개체 수는 연단위로 기하급수적 증가추세를 보이며 일부지역에선 농민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키 위해선 수렵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수렵을 하는데 있어, 주민의 안전을 망각한 채, 안전구역을 벗어나 마구 총질을 해대는 위협행위는 절대금물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80여개 대형건설업체에 대해 조달청 등이 내린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이 많다. 대체적으로 지나친 제재라는 것이 중론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조달청과 달리 경기도는 저가심의용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업체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경기도의 결정이 위법한 결정이 아니라면 면책 결정의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해당 서류 제출이 폐지되어 제재의 필요성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사실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어려운 건설업계의 상황,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나아가 경기도의 면책 결정은 위반행위의 발생 원인이 타당성이 결여된 제도를 운영한 행정 주체의 잘못에도 있음을 시인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와 조달청 제재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