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 한 척이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9분께 부산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286t급 예인선 A호가 전복 사고를 당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1억원을 건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에게 자금 마련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박 전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정부가 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2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회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먼저 중앙행..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대로라면 불가능한 전세금으로 강남구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해온 의혹이 있다고 2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를 분석한 결과를..
전국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순손실이 3조5000억 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에 따르면 전국 421개 지방공기업의 순손실은 3조5216억 원이다. 2024년 2조6813억 ..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2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오께부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앞서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성장 포기·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재원이..
옛 지도 속 한반도 동쪽에 'Tchiang-chan-tao'(천산도·千山島)라는 중국식 발음 표기와 함께 작은 섬이 육지 가까이 그려져 있다. 천산도는 독도의 옛 이름 우산도(于山島)의 한자를 잘못 표기해 생긴 명칭으로, 1732년 프랑스 지도학자 장 밥티스트 부..
올해 추석 연휴도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추석 민심엔 전통적으로 여권이 더 민감하다. 구조적으로 민중의 불만은 국정 운영과 민생을 책임진 집권 여당과 정부를 향하는 속성이 있어서다. 특히 명절에 대가족이..
외국인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 인력이 올해 28만742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체 체류 인원의 80%가 제조업에 쏠린 데다 서비스업 등은 인력난에도 고용허가 신청을 발급이 못 따라가는 등 업종별 미스매치가 여전해 제도 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시행된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대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자 했다"고 평가했다.평가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9월 모의평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내년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크게 바뀐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배분하는 비율은 유지하지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기로 하면서 정률분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30조500..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의 피의자 A 경장이 성인뿐만 아니라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대상자까지 기록을 삭제했거나 미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 담당 경찰이 범죄에 취약하고 장기 실종 시 사망할 수 있는 고위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일 약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거시경제의 회복세에 부응할 수 있는 민생 경제의 확실한 체감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에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
자녀의 교육 성취를 둘러싼 부모들의 이른바 ‘지위 경쟁’이 사교육비 지출을 끌어올리고 출산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이 감소하면 하위 계층의 교육비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돼, 과도한 교육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이 사교육비와 ..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 1256만여원을 배상하게 됐다.2일 서울경찰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단독이 국가가 글 게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
최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재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책을 내놨다.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기관 간 학대 이력과 취학 유예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보건복지..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 직원 1인당 평균 급여(6개월치)가 약 55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중 비교가 가능한 345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5499만원이었다. 전년 동기(..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가 1일(현지시간) 열리면서 재판 관할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쿠팡 측은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대관 활동에서는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을 부각해 왔지만,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석유류 오름세가 꺾이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행된 SK텔레콤의 통신비 감면 혜택에 따른 '기저효과'가 물가지수를 끌어올린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