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27일 오후 3시, 상의 4층 중회의실1에서 지역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정책 설명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김동구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에서 “산업간 융합과 연계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 회장은 “지역에서는 대구상의가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의 구심점 이 돼 기업인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가지고, 수렴된 의견을 지방정부, 중앙정부에 전달해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중앙정부(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김흥빈 대구·경북지방중기청장)와 지방정부(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 관계자들에게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애로사항을 기탄없이 제기했다.지역의 A기업인은 “솔리드 타이어 전동 지게차의 건설기계 편입 추진과 관련해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각종 세금(취득세, 등록세, 채권매입, 정기검사 비용 등)이 부과돼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중소기업체의 급격한 부담 초래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키로 국토교통부와 이미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정 실장은 “외투지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의 자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입주계약 체결기간(현행 6개월)을 연장해 외투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여유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외투지역내 부도가 난 공장 등을 경매로 취득한 기업은 입주자격을 만족해야 하나 그런 기업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인수기업이 외투지역 입주자격을 충족할 시간을 주어 입주계약 체결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성서산업단지내 한 고무제조업체는 “고무재생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나 고무재생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가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산산단 입주가 불가능하다”며 애로를 제기했다.이에 대구시는 성서산업단지 조성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주변환경 및 폐수처리장의 적정 처리 범위 등을 고려해 재활용 가능 업종범위를 재설정해 입주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화평법?화관법 ▲근로시간 단축 입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급격한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신성장산업에 대한 청년취업인턴제 확대(5인미만 기업 확대 적용) ▲성서산단 편의시설 확충 ▲외국인근로자 공급확대 ▲지방 제조기업 전문기술 인력난 해소 지원 등 모두 15건의 애로사항을 제기했다.이날 규제개선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는 대구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총 2천385억원을 투입하는 등 주요 지역정책을 설명했다.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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