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文정부 선심성 재정포퓰리즘 강력 비판 … 미래 재정파탄·세금폭탄 우려

추경호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사진)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 토론자로 참여하여 문 정부의 선심성 재정포퓰리즘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강력한 구조개혁과 혁명적인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잠재성장력 제고-세수기반 확충-건전재정 지속의 선순환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bsp; 　이날 토론회는 '한국 재정의 과거 70년, 그리고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과거 국가발전 및 경제성장에서 재정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미래 재정 관련 주요이슈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추 의원은 2016년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5-65년) 전망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서(2017년 전망치 1.14명 → 실적치 1.05명) 저출산·고령화가 더욱 빨라져 재정건전성 악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nbsp; 　또한 "OECD(2018년 6월)도 향후 사회지출 증가로 2060년 우리나라 순채무가 GDP의 19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금은 재정건전성 관리가 반드시 절실한 시기"라고 밝혔다.&nbsp;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포퓰리즘정책으로 2060년 국가부채가 GDP의 194%까지 증가,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이 11배 가량 급증하게 된다는 예산정책처(2017년 9월)의 분석 결과를 인용했다. 추 의원은 "인기영합·선심성 정책의 남발은 5년의 정권만 바라보는 재정운용"으로, "미래 재정파탄과 세금폭탄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일침했다.&nbsp; 　또 "문재인 정부의 기업과 부자에 대한 '징벌적 증세'·'편가르기식 증세'는 내수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결국 재정여력 확보에도 부정적"이라며 "지금은 민간의 부담을 줄여줘 소비여력을 키우고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살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