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0% 가까이 올랐다. 평균 상승률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9.42%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 6.02%보다 3.4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대구(8.55%)와 경북(6.84%)지역에 평균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2007년 12.39% 이후 한 자릿대 상승률을 유지했는데 올해에는 2008년 9.63%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이밖의 시·군은 5.47% 각각 상승했다. 서울(13.87%), 부산(10.26%), 광주(10.71%), 제주(9.74%)가 전국 평균(9.42%)보다 높았으며, 대구(8.55%), 경북(6.84%),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으로 상승률이 높았다"며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 하락한 지역은 2곳이었다. 서울 강남구(23.13%)가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며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등이 뒤를 이었다.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였다.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표준지 50만 필지중 ㎡당 10만원 미만은 29만7292필지(59.4%),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12만3844필지(24.8%),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만5758필지(15.1%),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0.5%),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0.2%)다.전년 대비 10만원 미만은 1.19%(3593필지) 감소했고 2000만원 이상은 도심 상업용지를 중심으로 49.57%(289필지) 증가했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필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으로 16년째 1위를 유지했다. ㎡당 가격이 전년도 913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이외에도 서울 중구 충무로, 명동 10개 필지가 전국 상위 10위를 차지했다.정부는 표준지가 상승이 임대료로 전가되거나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가임대차법 등의 임차인 보호장치가 있고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내 표준지 등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하고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 보호장치가 존재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인 것"이라고 예상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3월1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4월1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