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불법 수정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개입 여부를 가려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발에 참여한 곽상도 의원은 "교과서 불법 수정으로 혜택을 본 사람은 현 정부지만, 실제 처벌된 건 실무자들"이라며 "윗선을 가려달라는 취지"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담당 과장을 직위해제 안 하는 건 정부나 교육부 차원에서 뒤를 봐주는 거 아니냐"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지휘라인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수사를 촉구하고, 김 전 장관의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 특혜 채용도 함께 고발한다"고 덧붙였다.전희경 의원은 "전임 정부의 교과서 집필 과정을 집요하게 문제 삼던 현 정부가 원하는 역사관대로 교과서를 바꾸려 불법을 자행했다"며 "과장 선에서 벌인 일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명백히 가려지도록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김 장관과 함께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 담당 실·국장 및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5일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18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수정·보완 과정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편찬위원회가 자체 수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관련 문서를 허위 작성·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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