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불황과 기름 값 상승 등으로 송유관을 절단해 기름을 빼가는 절도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송유관공사는 2005년 1건에 불과했던 송유관 기름 절도 사건이 2006년 1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31건씩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거된 기름 절도범 숫자도 2006년 18명에서 2007년 36명, 2008년 41명으로 급증했으며 절도 형태도 송유관에 장거리 호스를 설치하거나 지하터널을 뚫는 등 점차 조직적·전문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유공사는 현재 5개 정유공장과 전국 대도시 및 공항을 연결하는 1,208km 길이의 송유관을 운영 중이다.
송유공사 측은 최근 송유관 기름 절도 사건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 경제사정 악화와 유가급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유류 절도범에 대한 처벌 형량이 가벼워 재범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실제 2006년부터 3년간 검거된 95명의 유류 절도범 중 실형은 17명에 불과했으며 15명은 집행유예를, 63명은 불구속 조치를 받은 것에 그쳤다.
송유공사 측은 사내에 기름 절도 전담 검거 조직을 신설하고 순찰 전담인원를 늘렸지만 여전히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송유공사는 이 같은 기름 절도 방지를 위해 경찰 조직내에 관련 전담조직을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강력한 처벌을 위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송유관 절도의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