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17회 국무회의를 열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의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로부터 '100대 국정과제 2009년 1/4분기 추진상황'을,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환경부로부터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실시결과'를, 여성부로부터 '여성이 그린세상, G-코리아' 추진계획을, 국민권익위로부터 '복지부·식약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를 각각 보고받았다. 이날 의결된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중점 지원 ▲세출구조조정 본격 추진 ▲재정사업 지원체계 개편 등을 2010년 재원배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0년 예산에서 녹색성장·신성장동력·지역발전대책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또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농업·연구개발(R&D) 등 각종 재정사업의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0년 재정운용여건'에 대해 "국내경제는 올해 중 부의 성장을 시현할 것이나, 2010년에는 잠재성장 수준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입은 성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2010년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으며, 위기 극복을 통한 경제 정상화와 위기 이후 기회에 대비하기 위한 세출 지출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10년 재정운용 목표'로는 ▲경제 정상화와 위기이후 기회 선점 뒷받침 ▲경제 정상궤도 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역할 지속 및 폭 축소 ▲위기이후 기회 선점 소요 지원 등을 설정했다.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및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고 수익자 부담을 확대해 예산 외에 다양한 재원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신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정과제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기금사업의 재검토(zero-base)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정부는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분야에 집중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립·변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검사 및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하고,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해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내용의 '산업발전법 시행령'도 심의·의결했다. 이 외에 정부는 유동화자산 보증 대상인 유동화자산의 종류를 기업어음증권 등으로 하고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이란 형사사법공조조약안 ▲한-이란 범죄인 인도조약안 ▲스승의날 유공 등 12개 부분 유공자 훈장 또는 포장 수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