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 전문화·국제화 시급 대구경북지역 법률 서비스가 지역화 및 영세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문화와 국제화가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분석연구실 김광석 책임연구원은 20일 공개할 '대경 CEO Briefing' 제205호를 통해 '지역 법률 서비스, 전문화·국제화 절실'이라는 연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대구지역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6,732명으로 서울과 광주 다음으로 적고, 경북은 4만4,414명으로 전국 평균 5,655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지역 내 무변촌(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시군구)은 17곳으로 지역민들이 법률서비스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북 지역 법률서비스업 형태별 분류에서 대구경북 활동 변호사 360여 명 중 법무법인 12개소, 합동법률사무소 3개소, 이외 나머지는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법률서비스업은 지역화, 영세화, 소규모화 등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같은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법률서비스업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화된다” 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민을 위한 사법적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서비스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기업이 부딪히는 법률문제는 조세, 환경, 금융 등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에서도 지적재산권 전문, 특허 전문, 국제거래관계 전문, 파산 및 회생 전문 등 특화된 전문 법무법인을 설립해 전문화·국제화된 법조인력 양성 및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김 연구원은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법학전문대학원과의 교류프로그램과 지방자치단체 변호사 인턴제,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제도 등을 통한 로스쿨 졸업생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며 “공설법률사무소 설치와 무변촌지역 변호사 사무소 설립 지원, 주민권익담당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올해 첫 입학생을 선발한 경북대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경우 70％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이들이 졸업 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터전과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