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보완책 정보제공 뒤 따라야
대구경북지역이 한-EU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한 서비스업과 농축산업, 부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상공회의소는 한-EU FTA 체결에 따른 대응방안 및 과제로 통관절차와 현지부품 사용비율 준수, 기술적 장벽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영향 조사 및 대책 등 보완책과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정부와 지원기관은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중소기업과 농축산업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절대적인 점을 고려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전략품목 진출확대, 시장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맞춤형 대응으로 점유율 확대와 함께 신규진출을 모색 등 FTA 전략품목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대구상의는 기업 간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거점 재조정과 생산 공정의 국내이전 검토 등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소재분야에 대한 직접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기술우위에 있는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등 해외자본 및 기술유치에 전력해야 한다는 것.
특히 한-EU FTA의 효과를 적시에 누리기 위해서는 국회비준을 통한 조기 협정 발효와 EU의 구성과 정책방향, 운영, 법제도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양성과 기업진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한-EU FTA체결로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는 EU는 5년 내, 한국은 7년 내 철폐된다.
대구경북지역의 대 EU 교역중 수입은 2008년 기준 22억달러, 수출은 87억 달러로 총 100억 달러에 이른다.
EU는 대구경북지역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1위는 중국)으로 대구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 경북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대구경북지역의 대 EU 수출입 실적은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6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무역수지 역시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는 조명기기와 자동차부품, 공구 등을, 경북은 무선통신기기(후대폰), 컴퓨터, 영상기기, 철강판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주요 수입품은 대구는 원동기, 펌프, 기계요소, 자동차 등이고 경북은 기계류와 강판,철강제품, 선철, 고철 등이다.
따라서 이번 한-EU FTA체결로 지역의 주력 수출품목인 섬유와 의류,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수출 중대효과가 예상된다.
반면 낙농제품과 포도, 돼지고기 등 이들 지역 상품에 대한 국내 선호도가 높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과 법률, 통신, 환경 분야 등은 국내 산업이 열악해 EU기업들의 국내 시장 잠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