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은 12일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살인사건을 간접적인 정황증거를 토대로 30대 여성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살인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거없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판례다.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이 아직 남아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임종헌)는 이날 돈 문제로 사채업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집 목욕탕에서 혈흔이 발견되자 뒤늦게 피해자 집에 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손의 상처가 피해자를 결박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을 판단해 피고인을 진범으로 본다"고 했다.
피고인 B씨는 사채업을 하는 A씨에게 4,500만원을 빌린 뒤 지난 2007년 흉기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한 범죄 사실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