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산지원책이 극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 채옥주 의원(비례)은 19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채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2007년 2100명까지 달했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 5월 1900명으로 감소하고 올해 5월에는 1700명 선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쌍춘년인 2006년과 황금돼지 해였던 2007년에 출산율이 상승세로 반전했지만 결국 지난해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만 것. 채 의원은 이에 대해 "도는 저출산과 관련, 전국이 출산대책에 머리를 싸매고 온갖 아이디어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경북도는 초등학생 수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할 만큼 심각한데도 불구, 출산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지나치게 미흡한 실정"이라 주장했다. 채 의원은 "본의원은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조그만 지원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경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도는 조례에 둘째아 이상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매월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지난 추경에 출산장려금을 7억원만 책정했다"며 "이는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에 불과 하고 특히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단 한푼의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다면 조례제정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도의 냉소적인 태도가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홈페이지의 경우 조례가 통과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담당직원 업무분장에 관련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비록 예산상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지만 집행부가 사업에 대한 의지와 열의만 있다면 관내 영양군과 영천시가 전국 2.3번째로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에라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 낳고 기르는 일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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