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중 대구지방국세청이 인원대비 징수액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의 직원 1인당 평균징수액은 46억원으로 전국 지방국세청 중 가장 낮았다.
국세청별 총징수액기준 1인당 평균징수액은 서울청이 303억 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청 87억 원, 대전 78억 원, 광주 60억 원, 대구 46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징수액의 편차가 심한 것은 지역별 경제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큰 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재산가가 많을수록 1인당 징수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국세청별 인력배치는 서울청이 59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2834명, 중부 4872명, 광주 1856명, 대구 1795명, 대전청 1673명의 순으로 파악됐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의 징세비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인력 과잉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국세행정이 세계적 수준인데다 대부분 세무신고를 세무사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1인당 징세비용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
2000년 100원 당 징세비는 0.80원이였으나, 2006년 0.79원, 2007년엔 0.71원으로 낮아졌고, 2008년도엔 전년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현재 국세청은 신고서류를 파일형태 자료로 제출받아 전산시스템으로 작업하고 있어 과거 문서접수 후 데이터화 작업을 국세청 내부에서 처리했을 때에 비해 징세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며 인력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국회 기획제정위원회가 19일 오전 부산세관 회의실에서 부산.대구세관 국감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