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기 경주시의회 의원(사진·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열린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 지역 외국인을 위한 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최영기 의원은 “경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고려인’과 미등록 외국인의 숫자를 포함하면 2만 명에서 3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며 "그러나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환경오염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 지원과 관리를 중점적으로 주관하는 행정기관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최 의원은 “특히 성건동 상권 이용이 대학생에서 외국인 중심으로 대체되면서 이들이 성건동 상가 활성화의 주역임을 인식하고 외국인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경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공동 육아 돌봄 나눔터 등의 커뮤니티 공간 제공, ▲외국인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 구성,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및 개발, ▲재외동포를 위한 특수시책 발굴 등을 제안했다.
 
최영기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주시 일자리창출과 소속 외국인 업무담당 직원 및 민간 외국인지원센터 운영만으로 외국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외국인 지원업무팀의 신설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이어 "계절 근로자 요청, 임금체불, 비자 연장, 건강보험 및 의료기관 이용 등의 수요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 외국인도움센터와 경주시가 긴밀히 협조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